
1987년 헌법 체제가 내년으로 40주년을 맞는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조 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구체적 의제와 로드맵을 설계할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자문위 공동위원장에는 2008년 헌법연구자문위를 이끌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2017년 국회 개헌특위를 출범시킨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위촉됐다. 여야 출신 전직 국회의장 두 명을 동시에 기용해 초당적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국회사무처 역시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40여 명 규모의 실무지원단을 꾸려 자문위를 뒷받침한다.
조 의장은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배제, 여야 합의·국민 동의라는 3대 원칙을 제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불신이 남는다면 향후 국회 개헌특위에서 '현직 대통령 미적용' 조항을 명문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7월 자신이 기자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 끝에 사실상 철회한 것을 재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27년을 개헌의 적기로 꼽으며 "4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을 담아낼 새 헌법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40년 된 헌법을 손질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축적돼 왔다. 하지만 조 의장의 개헌 구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부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개헌론을 띄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일축했다.하지만 그와 별개로 조 의장의 개헌 제안이 공허하게 들리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작 국민은 뒷전인 채 정치권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과 2017년 김, 정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논의가 모두 불발에 그친 데에도 국민적 동력의 부재가 있었다. 그동안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론을 꺼내거나 반대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개헌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지만,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미된 원론적 공감일 뿐 구체적인 지지나 열망과는 거리가 있다.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정치권은 논의의 순서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아래로부터의 개헌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도 개헌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개편이 개헌의 핵심 과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 역할도 못하는 정치권이 무슨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는 건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된다면 개헌은 또 한번의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
2008년과 2017년 김, 정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개헌논의가 모두 불발에 그친 데에도 국민적 동력의 부재가 있었다. 그동안 정치권은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론을 꺼내거나 반대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개헌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훌쩍 넘지만, 이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미된 원론적 공감일 뿐 구체적인 지지나 열망과는 거리가 있다.
진정으로 개헌을 원한다면 정치권은 논의의 순서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해 아래로부터의 개헌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도 개헌 논의의 중심에 놓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권력구조의 개편이 개헌의 핵심 과제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제 역할도 못하는 정치권이 무슨 개헌 논의를 주도한다는 건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헌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결국 국회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된다면 개헌은 또 한번의 헛구호로 끝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