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이 지난 7월19일(현지시간)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FIFA 월드컵 결승전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한중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면서 10년째 이어진 중국의 한국 콘텐츠·연예인 활동 제한, 이른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에 최혜국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막혔던 콘텐츠 시장에 제도적 개방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선전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제한 해제 가능성에 대해 "진전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콘텐츠 부문에서 최혜국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확정한 것"이라며 "한국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열고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8개월 만이다.

중국의 한국 콘텐츠·연예인 활동 제한은 2016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 중국이 반발하면서 본격화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제한 조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과 공연, 한국 영화 상영, 드라마 방영, 게임 서비스 허가 등이 비공식적으로 제한되는 일이 잇따랐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은 2017년 3월16일 자국 여행사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도 막았다. 한국 연예인의 광고·방송 활동도 위축됐다. 한국 콘텐츠 기업의 중국 진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콘텐츠 산업은 시장 기회를 잃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콘텐츠 사전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중국의 통상협정에 담긴 것은 처음이다.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로 넓히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경우 중국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출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년 넘게 멈췄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계기는 지난 1월 베이징 정상회담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시 주석이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어 문화교류의 단계적 정상화를 시사했다고 전했다. 이후 올해 다섯 차례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의가 이어졌다. 한국을 끌어안으려는 중국과 한중 관계 복원을 내건 이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류 산업의 상징인 K팝 가수들의 중국 내 공연 허용은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협정이 발효되기까지는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협정 발효 속도와 대형 K팝 공연의 성사 여부가 중국의 제한 조치 실질 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