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 17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출발하기 위해 공군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특검은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수사에 들어가 최장 200일간 활동할 전망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 특검법은 하루 뒤인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돼 곧바로 시행됐다. 정부는 앞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서면서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했다.

특검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오는 21일까지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일부터 3일 내로 각 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각 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부터 3일 내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각 단계가 법정기한을 모두 채우면 특검은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1일 사이 임명되고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22일쯤 수사에 들어간다. 추천과 임명이 기한보다 앞당겨지면 수사 착수 시점은 12월 중순으로 당겨진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으로 꾸려진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수사 대상은 모두 12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등 6개로 절반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인사 관련 사건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 어민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드 기밀 유출 등 5개다. 나머지 1개 사건은 2022년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인터뷰 보도를 검찰이 허위로 보고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이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청와대 앞 의원총회와 도보 행진에 이어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특검은 임명 뒤 준비기간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임명, 사무실 마련 등을 마쳐야 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이며 이 기간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2월22일쯤 수사를 시작하면 1차 수사는 내년 3월20일쯤 끝난다.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마지막 30일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한다. 세 차례 모두 연장하면 특검은 내년 6월 중순까지 활동한다.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공소취소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시도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으며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이라는 입장이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특검은 대통령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서 뺐다. 그러나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때를 공소기각 사유에 추가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일단 결론을 내면 공소청 검사가 얼마든지 그걸 근거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