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이 종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안은 20일 오후 강행 처리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19일 본회의에서 전재수 전 민주당 의원(현 부산시장)이 대표 발의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곧바로 종결동의서를 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서를 내면 24시간 뒤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끝낼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주택3법(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조 의장은 민주유공자법 한 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정리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제안하는 법률안은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법을 반대할 수 있느냐"며 "뻔뻔스러운 국민의힘"이라고 소리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오늘 제안하는 법률안은 오랜 기다림에 국가가 응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어떻게 이런 법을 반대할 수 있느냐"며 "뻔뻔스러운 국민의힘"이라고 소리쳤다. 첫 토론자로 나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은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이다.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 행방불명자와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가 대상이다. 국가보훈부는 대상자를 635명으로 추산했다. 이들과 유족·가족은 의료, 양로, 요양 등을 지원받는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이미 별도 법률로 예우받는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법안은 2024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핵심 쟁점은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다. 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공헌과 사회적 공감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제7조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필수 절차로 두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된다. 법안 제25조 제1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예우 대상에서 뺐다. 그러나 제3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서 의원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서 의원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희생자 예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여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며 강행할 수 있지만 최대한 야당에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당사자분들이 오랜 세월 기다렸고 법안 내용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다. 법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예우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공헌과 사회적 공감대를 판단할 구체적 기준은 담기지 않았다. 제7조도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필수 절차로 두지 않았다.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된다. 법안 제25조 제1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을 예우 대상에서 뺐다. 그러나 제3항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 삼는다.
서 의원 등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서 의원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분명하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없이 국가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희생자 예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수 여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필리버스터를 감수하며 강행할 수 있지만 최대한 야당에 민생법안을 함께 처리하자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주유공자법은 당사자분들이 오랜 세월 기다렸고 법안 내용을 야당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