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지만, 명씨의 여론조사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