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안에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28일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옛 반포현대) 아파트 모습./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1호 단지가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반포현대가 올해 부담금 부과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완공 후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조합 운영비 등 비용을 제외한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초과이익은 국가·지자체에 부담금으로 환수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자체에 다시 배분한다.

재초환은 2006년 도입됐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2013~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부담금 부과가 유예됐고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에서는 실제 부과 사례는 없었다.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부과해야 한다. 쟁점은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다. 부칙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이 조항으로 5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개정법 시행일(2024년 3월)로 다시 정해지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서초구는 부칙 제3조가 법 개정 전 준공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 기간의 특례'를 정했으나 5년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2021년 준공돼 올해 5년이 도래했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당 평균 2억2000만원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지우는 처분으로 그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투자 수익성을 결정하는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남은 단지는 투자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장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부담금 부과 여부에 따라 단지 간 가격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가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수요자는 거래 전 아파트 준공인가일과 부담금 부과 가능 시점을 확인해야 하고 조합이 통보받은 예정액은 확정 부담금과 다르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이며,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경우에 부과 종료 시점에서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