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통합도시교통위원장./전남광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도시와 농어촌, 섬·벽지 등 지역별 교통 여건을 반영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시의회는 강수훈 통합도시교통위원장(서구1)이 대표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3건을 하나로 통합·정비한 것이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주민 이동에 필수적인 마을버스 노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와 운영 기준을 명문화해 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마을버스 등록 기준도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섬·벽지 등 특수지역은 최소 등록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군 지역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는 노선 범위와 운행시간 기준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수요와 수송 여건을 조사해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절차도 규정했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운송원가와 적자손실액을 산정하고 보조금 지급 내역과 원가 산정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고, 부정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 중단과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노선 운영과 요금, 재정지원 방식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정면허와 노선입찰 제도를 정비해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지역 간 교통 연계 강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강수훈 위원장은 "이용객이 적은 노선도 주민에게는 출근과 통학, 병원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버스 운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재정지원 기준과 내역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