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자리해 있다./뉴스1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소집 관여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는 징역 4년이 확정돼 헌정 사상 실형이 확정된 첫 전직 영부인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포함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구속기간도 갱신해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됐다.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수 의견으로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대통령에게 헌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일 수 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당시 군 동원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한 정황도 고려했다. 또 계엄의 위법성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범죄와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 유죄 부분도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소수 의견으로 계엄 전후 행위가 연속된 만큼 국무회의 관여에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유죄,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명씨 사건과 관련해 다수 의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을 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범으로 재판받는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상고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