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정책금융이 전주·군산·익산 등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군 지역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강 의원(기획행정위원회·고창2)은 20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보증 공급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군산·익산 3개 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의 59.5%를 차지하지만, 재단 보증금액은 2024년부터 3년 연속 전체의 70% 이상이 집중됐다.
반면 7개 군은 사업체 비중이 15.9%임에도 보증 공급 비중은 10% 안팎에 그쳤으며, 올해 업체당 평균 보증액도 287만원으로 3개 시 평균(530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특례보증인 '희망채움 통장' 역시 전체 2737건 중 절반 이상이 전주에 몰렸다.
이에 김 의원은 △경영평가에 사업체 대비 보증공급 비중 지표 도입 및 신규 특례보증 군 지역 우선 배정 △취약 군 매칭 출연금 도비 차등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창구 상설화 △시군별 보증 실적 매년 공개 등을 제안했다.
반면 7개 군은 사업체 비중이 15.9%임에도 보증 공급 비중은 10% 안팎에 그쳤으며, 올해 업체당 평균 보증액도 287만원으로 3개 시 평균(530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특례보증인 '희망채움 통장' 역시 전체 2737건 중 절반 이상이 전주에 몰렸다.
이에 김 의원은 △경영평가에 사업체 대비 보증공급 비중 지표 도입 및 신규 특례보증 군 지역 우선 배정 △취약 군 매칭 출연금 도비 차등 지원과 찾아가는 현장 창구 상설화 △시군별 보증 실적 매년 공개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군 지역의 작은 가게 하나는 마을의 생활을 지키는 버팀목인 만큼 성장의 온기가 도내 전역에 고르게 닿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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