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왼쪽 첫번째)하남시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유의동(왼쪽 두번째) 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하남시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등을 국회에 건의했다.

하남시는 이현재 시장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만남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및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과 자족기능 확보에 제약을 받아온 하남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하남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15년 경과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 지자체 이양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시·군 재배분 △훼손지 복구사업 보전부담금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활용 △하남시민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공업물량 확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이다.

하남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까지 중첩돼 도시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러한 규제 여건으로 인해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도시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요청했다. 현행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 현금(보전부담금) 납부를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보전부담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공급 사업에서 하남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우선 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은 "하남시의 지역 여건과 주요 건의사항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과 수도권 규제 등으로 도시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