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방아쇠가 됐지만 정작 이 판결의 내용은 탄핵소추 사유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지금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위반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며 "판결을 통해서 정치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덕수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대법원장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트리는 상태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당 법률위원장인 양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꾸렸다.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가 목표다. 앞서 민주당이 거론한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의 절차 논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이다.

탄핵 추진의 직접적 계기로는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꼽힌다.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가운데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못 박았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판결 이튿날인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파기환송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작 민주당은 탄핵의 불씨가 된 이 판결의 내용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다. 양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한 전 총리)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 그러나 판결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 위반의 중대한 문제는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65조는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을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한정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판결의 법리가 틀렸다면 사법 체계 안에서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혼자 내린 판단도 아니다. 대법관 12명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의 의견은 9대3으로 갈렸고 조 대법원장은 다수의견 9명 가운데 1명이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앞서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곽 의원은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 탄핵하겠다고 추진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이 대목을 파고들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동기'와 '탄핵의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탄핵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추진하는 '감정적 불만탄핵'"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