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과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연내 추진키로 하면서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은 22일 국회에서 추진준비단 2차 회의를 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정리해서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재판 절차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및 현금 지급 의혹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 5가지를 거론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관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판결한 데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판결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데 이어 28일 대전에서도 집회를 연다.

예산안 처리도 순탄치 않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에 착수했으나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20일에는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예산 78억8200만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의 활동을 기록하는 사업이라며 맞섰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국민의힘은 기금이 정부의 재량적 지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핵심 정책인 만큼 기금 신설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결위는 23일 남은 심사를 진행한 뒤 24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 협상에 들어간다. 헌법상 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맞붙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수 있다고 문제 삼고 있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태현 KBS 사장 후보자, 26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안덕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 자체가 여야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예산안은 결국 처리되겠지만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법정 시한을 지킬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