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가능성과 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 근로기준법 위반 전력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열린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며 20여년 이상 인연을 이어 온 측근인 점을 들어 그가 취임 후 검찰총장(공소청장)에 대한 지휘권을 이용해 이 대통령과 관련된 옛 검찰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지명 후 출근길에서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을 선입견 없이 지켜볼 때이며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성남시설관리공단(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모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인사인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최고점을 부여한 점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은 대장동 사업과 무관했다. 유 전 본부장 임용은 추천위원 5명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를 진행해 모두 높은 점수를 줬다"면서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성남산업진흥원 대표 재직 당시 직원에게 법정 한도(월 임금 총액의 10%)를 넘는 기본급 40% 삭감 징계를 내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노사협의회 미설치 등 근로기준법도 위반해 2015년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취임 이전부터 지방공무원 규정을 준용해 온 관행으로 노동 관계 법령 준수가 미흡했다. 감사 지적 후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기관장으로서 법령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변호사 휴업 신고 없이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 공직을 수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공개해, 이 후보자가 1992년 3월 변호사로 등록·개업한 뒤 2010년 12월 휴업할 때까지 '개업' 상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해당 기간인 2003년 9월 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에 임명됐고 이후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2005년에는 국무총리 소속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 2006년에는 방위사업청 차장을 맡았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변호사 휴업 절차를 밟지 않고 보수를 받는 공직을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당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겸직을 금지하고 휴업한 경우 예외를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민정2비서관에 임명된 뒤에도 2003년 10월까지 법무법인 새길 법률특허 대표변호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