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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안녕하세요. 금융부 강한빛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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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이 부족해요" 카드값 나가기 전 카카오뱅크가 미리 알려준다

카카오뱅크는 흩어진 카드 청구서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 "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는 카드사 오픈뱅킹 기반의 서비스로 신용·체크카드 모두 제공된다.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고 카드사 연결을 완료하면 카드사별 청구금액과 결제일(출금일) 등 카드대금 청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결제계좌를 오픈뱅킹에 연결하면 청구금액이 출금될 결제계좌의 잔액 등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특히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되기 전 부족한 잔액을 미리 안내함으로써 잔액 부족 등 부주의로 인한 연체 가능성을 예방해준다.카드 청구금액 알림 서비스는 결제일 하루 전 결제계좌 잔액과 해당 계좌에서 출금될 카드 청구금액을 실제로 비교해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해요" 등의 알림을 발송한다.청구금액보다 부족한 잔액은 결제계좌 바로 옆에 표시된 "입금" 기능을 통해 바로 편리하게 채워넣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애플페이 도입, 남북통일보다 빨랐다"

"(애플페이 서비스가) 남북통일보다 당연히 빨랐고 항상 다음달, 다음달 하던 그 다음달이 올 3월에 다행히 멈췄습니다. 이젠 한국에서도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또는 한강변을 조깅하다가 애플워치로 물을 사 마시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진행된 "애플 스페셜 이벤트"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특히 정 부회장은 애플페이 서비스를 국내에서 개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 페이먼트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엔 정 부회장 외에도 던킨 올비 애플페이 인터내셔널 총괄 등 현대카드, 애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 부회장은 이어 "오늘은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축하하는 날이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EMV(유로페이·마스터카드·비자)" NFC(근거리무선통신) 방식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날"이라며 "단말기 중 가장 발달한 NFC 단말기도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애플페이의

"여기 애플페이 되나요" 현대카드 결제 가능한 카페·백화점은 어디?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서비스를 국내에서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백화점·마트는 물론 호텔·리조트,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지원된다.현대카드가 발급한 비자, 마스터카드, 국내 전용카드 고객들은 아이폰, 애플워치 등에 설치된 "지갑 앱"에 현대카드를 추가하면 온?오프라인 가맹점, 인앱 결제 시 애플페이로 결제 할 수 있다.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결제가 지원된다. 현대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브랜드 해외 겸용 신용카드를 애플페이에 설정하면 국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애플페이는 마트,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오프라인 가맹점,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에서 이용할 수 없다. 가맹점에서 애플 기기의 측면 버튼을 두 번 누른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결제 단말기 근처에 가까이 대면 비접촉식 결제가 진행된다.결제 가능 가맹점을 살펴보면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스토리웨이

신협,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복구 성금 8000만원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일 발생한 인천 현대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재단은 20일 송림중앙신협에서 신선호 신협인천지역협의회장, 최희환 신협경기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현대시장 상인회에 성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성금에는 인천경기지역 신협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5260만원이 포함됐다. 인천경기지역의 106개 신협이 기부에 참여했다.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재해를 입은 지역민을 위해 신협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협사회공헌재단은 유통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상인교육,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건의 전통시장 화재 피해 현장에 4억9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카드 이용액은 늘었는데" 지난해 카드사 순이익 감소… 왜?

카드 이용액 증가에도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이 1년 전과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현대·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카드)의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2조606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138억원) 대비 4.0%(1076억원) 줄었다.총 수익은 23조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455억원 늘었다. 할부카드수수료수익이 3892억원 증가했고 기업대출 등 관련 이자수익이 3445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카드대출수익 역시 206억원, 496억원 각각 증가했다.총 비용은 20조8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531억원 증가했다. 이자비용(8254억원)과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에 따른 비용(4503억원)이 늘었으며 판관비(1387억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은 1조8282억원으로

"드디어 출시" 현대카드, '애플페이'로 어디서 먼저 써볼까

미국 IT기업 애플의 간편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이날 국내에서 출시되는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일반 식당에서 가장 먼저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보고 싶다고 응답했다.21일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애플페이를 가장 써보고 싶은 오프라인 가맹점은?"이란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3월9일부터 3월19일까지 약 10일간 실시했으며 총 1801명이 참여했다.조사 결과 "일반 식당"에서 가장 써보고 싶다는 응답이 36.9%(664표)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대중교통"(30.8%·554표), 3위는 편의점(11.9%·215표), 4위는 카페(10.1%·182표)가 올랐다.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권·IT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다. 애플과 현대카드는 서비스 개시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지난 2월3일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를 허가, 이어 2월8일 양사가 서비스 출시 소식을 전하며

"이자비용에 발목" 카드사 지난해 순익 2.6조… 전년비 4%↓

지난해 신한·KB국민·현대·롯데·비씨·삼성·우리·하나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0% 줄었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2조6062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7138억원) 대비 4.0%(1076억원) 줄었다.총 수익은 23조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455억원 늘었다. 할부카드수수료수익이 3892억원 증가했고 기업대출 등 관련 이자수익이 3445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카드대출수익 역시 206억원, 496억원 각각 증가했다.총 비용은 20조8546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531억원 증가했다. 이자비용(8254억원)과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에 따른 비용(4503억원)이 늘었으며 판관비(1387억원)도 증가했다. 지난해 대손준비금 적립 후 당기순이익은 1조8282억원으로 전년(2조1531억원) 대비 15.1%(3249억원) 감소

저축은행장들 "영업구역 규제 완화·예금보험료율 개선 필요"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13개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참석자들은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공유하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저축은행 대표들은 저축은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업구역 및 인수·합병(M&A) 규제 완화, 예금보험료율 개선 등 저축은행이 소상공인과 서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 업계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리스크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금융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금융보루가 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서민금융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

"연 4%에 우르르"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 신규개설 40만좌 돌파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하나은행과 선보인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이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개설 계좌 수 40만좌를 돌파했다고 20일 밝혔다.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통장에 100만원 이하의 네이버페이 머니 예치 시 최대 연 4%의 이자와 결제 시 최대 3% 포인트 적립이 제공된다.네이버페이 머니 사용 내역도 통장 거래내역과 통합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고 결제하고 남은 선불금을 다시 통장에 옮길 필요가 없는 등 기존 선불충전금 결제시 불편함도 해소했다.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은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50만좌 개설 한도를 부여 받았다.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오는 4월 개설 한도인 50만좌를 달성할 것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은 기대 중이다.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페이 머니 하나 통장과 체크카드는 선불충전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아울러 이자와 포인트 혜택을 온·오프라인으로 혁신적으로 연결해 네이버페이 충성 사용자를 늘리고 하나은

신한카드, 실물카드 없이 통행료 결제 '카페이 e하이패스' 출시

신한카드는 실물 카드 없이도 유료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카페이 e하이패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e하이패스"는 카드 데이터를 자동차로 전송·등록해 사용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내 간편결제 서비스 "카페이"에서 제공하는 신규서비스다."e하이패스 신한카드"는 현대자동차의 카페이 앱에서 신청하면 심사 완료 후 발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실물 카드 없이 자동차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카드 플레이트의 제작·배송 등 번거로움이 없는 게 특징이다.특히 기존에는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다음날부터 조회가 가능했다면 "e하이패스"는 차량 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서비스는 ▲디 올 뉴 그랜저 ▲디 올 뉴 코나에서 사용 가능하며 향후 "e하이패스"가 탑재돼 출시될 제네시스, 현대차, 기아의 여러 차종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카드의 발급을 줄이는 친환경 상품을 출시했다"며 "

수도권 보폭 넓히는 부산·대구은행… "지방색 벗는다"

[소박스]◆기사 게재 순서① 지방은행→시중은행 탈바꿈… 지역한계 딛고 "퀀텀점프" 나설까② 수도권 보폭 넓히는 부산·대구은행… "지방색 벗는다"③ 지방경제 살린다며 부산으로 본점 이전하는 산업은행… 실효성 논란[소박스]지방은행이 거점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자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성장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경제 활동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 간판을 걸며 거점지역 밖 인지도를 끌어올림은 물론 고객층과 접점을 늘려 심리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빅테크와의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전체 점포수 줄여도… 수도권은 "굳건"━ 금융감독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9월 말 기준 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제주은행 등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개점한 점포 개수는 총 65개다. 이는 전국 650개 지점 중 10%에 해당한다.연도별(연말 기준) 지방은행의 전국 지점수는 ▲2017년 78

[법률S토리]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할 때 체크리스트는?

#.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 A씨는 학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3년간 임대했다. 학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임대공간도 깨끗하게 사용하는 데다 임차인 B씨가 젊고 유명학원 강사 경력이 있어 학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임차인 B씨가 1년만에 학원을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다며 임차권 양도와 관련해 임대인 A씨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갑작스런 요구에 당황해 동의를 해줘야 할지 고민이다.이 경우 먼저 임대인 A씨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할 의무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은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해 민법 제629조가 임대인의 인적 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홀인원하면 100만원 쏜다고?" 신한·국민카드, 뭐가 좋을까

카드사들이 봄을 맞아 골프족을 겨냥한 카드 출시, 이벤트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골프가 중장년층의 전유물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까지 즐기는 대중적 취미로 급부상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을 위한 프로모션에 한창이다. 카드를 잘 고르면 홀인원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는 지난 13일 골프연습장 "쇼골프"와 제휴해 골프 특화카드 "지금 라운딩"을 출시했다. 골프에 입문한 새내기 골퍼,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골프장 등 골프업종을 애용하는 고객을 겨냥한 혜택이 담긴 게 강점이다.먼저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업종 이용액 5%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쇼골프 김포공항점을 포함한 쇼골프 연습장 전지점 일 타석권 50% 청구 할인 혜택을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까지 제공하는 점도 쏠쏠하다.아울러 홀인원 성공 시 축하금 100만원을 연 1회 제공한다. 여기에 전월실적 충족시 커피전문점(스타벅스·이디야·메가커피·투썸플레이스) 10% 청구

"드디어 상륙" 현대카드, 애플페이 손잡고 삼성카드 따돌릴까

오는 21일 미국 IT기업 애플의 비접촉식 결제서비스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의 손을 잡고 국내 땅을 밟는다. 2014년 서비스 출시 후 9년 만이다. 현대카드가 서비스 도입 초기 유일한 제휴사로 나서면서 시장 내 존재감이 커질지 관심이 쏠린다.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애플은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3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2월8일 현대카드와 애플이 서비스 개시 계획을 밝힌지 약 한 달 반만이다.현대카드와 애플의 맞손은 지난해 말부터 IT·금융권의 주요 화두였다. 양사는 국내 서비스 출시와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이달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공이 컸다. 그는 직접 미국 애플사에 방문해 적극적인 협상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

"월 25만원, 6개월" 새마을금고, 청년 100명 월세 지원한다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은 2023년 MG희망나눔 청년주거 장학사업 "내집 잡기 6기"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청년 100명으로 1인당 월 최대 25만원씩 6개월간 총 15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소득 기준, 주거계약기준, 자기소개서 등 1차 서류심사와 2차 비대면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선발된다.모집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4월14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되며 자세한 사항은 MG새마을금고 재단 홈페이지 및 "내집 잡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차훈 MG새마을금고재단 이사장은 "현재 청년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라는 어려운 여건에서 설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청년이 꿈과 포부를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MG새마을금고재단이 늘 곁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하게 대출 받으세요" 핀다, 금융범죄 예방 기술 강화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탑재했다고 17일 밝혔다.핀다는 지난해부터 급증한 비대면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자사 플랫폼으로 유입된 고객의 문의 사항과 연계 금융사에 접수된 피싱 범죄 현황을 파악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가 감지될 경우 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사용자는 핀다 앱을 켜기만 하면 기기에 설치된 원격 제어 앱과 위·변조 앱 등 악성 앱을 삭제할 수 있다. 핀다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페이크파인더"를 탑재했다.핀다에 따르면 해당 솔루션으로 지난 3개월 동안 4만3000여건의 악성 앱을 발견하고 사용자에게 삭제를 권고했다. 하루 평균 약 500건의 금융사기를 예방한 셈이다.아울러 고객이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만 핀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심 도용으로 인한 피싱 범죄도 예방하고 있다.하태웅 핀다 개인화·그로스 프로덕트 오너는 "핀다는 시중은행 못지 않은 수준의

신한카드, 새학기 학원비 부담 덜어준다… "마이샵 쓰면 캐시백"

신한카드는 "마이샵 파트너"에 신규 가입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마이샵 캐시백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에게는 최대 4만원까지 학원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마이샵"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학원은 이달 31일까지 마이샵 파트너 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 및 마케팅 등록을 진행하면 된다.학부모들은 학원비 결제 전 신한플레이 마이샵에서 해당 학원이 마이샵 쿠폰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쿠폰을 활성화한 후 학원에 방문해 결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15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2만원, 30만원 이상 이용시 최대 4만원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고물가 시기 학부모들의 학원비 부담을 낮추고 개인이 운영하는 중소형 학원과의 상생을 위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을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러시앤캐시, 신규 신용대출 재개

대부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신규 신용대출을 재개했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는 이달 1일부터 신규 신용대출을 재개했다. 지난해 12월26일 대출문을 닫은 이후 66일만이다.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지난해말 리스크 관리차 신규 신용대출을 중단했지만 최근 시장 여건이 지난해 보다 개선되면서 대출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12월 러시앤캐시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8%까지 치솟자 수익성 악화, 연체율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데다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제한된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내줄수록 결국 수익이 악화한다는 판단에서다.다만 이번 대출 재개로 저신용자들의 숨통이 트일지는 미지수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고정돼 대부업체가 마진을 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결국 수익성을 우려한 대부업체들이 대출문을

상담사 만난 윤상운 농협카드 사장 "권익향상 돕겠다"

NH농협카드는 지난 15일 부산 연제구 소재 NH농협카드 고객행복센터에서 "제2회 NH행복채움데이"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NH행복채움데이는 NH농협카드 카드고객행복센터 상담사를 위한 날로 매년 3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제정했다.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NH농협카드 고객에게 우수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 ▲최우수직원(1명) ▲우수직원(20명) ▲공로직원(8명) ▲최우수 협력업체 2개사 등을 선정해 시상품과 감사패를 전달했다.윤상운 NH농협카드 사장은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언제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상담사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상담사 직무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상호존중과 감정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기업 문화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문제인데 임직원이 책임… 당국, 금융권 과태료 제도 손본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제도를 손질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민간전문가, 금융권과 함께 온라인 회의를 열고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다. 금융권은 다른 분야 대비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과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하지만 최근 금융위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 등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도 있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에서 비롯된 과태료 999건 중 94.1%에 해당하는 941건은 회사가 아닌 임직원 개인에게 부과됐다.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의무의 실효성 확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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