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카카오·네이버도 금감원에 분담금 낸다
2023년부터 카카오와 네이버 등 핀테크를 비롯해 전자금융, 소액송금, 온라인투자연계(P2P) 업체들도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낸다.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된다. 하지만 장기간 부과 기준에 대한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