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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중구도 투기지역 추가되나… 고육지책 거듭하는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의 추가지정을 검토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집값이 과

들썩이는 집값에… 청약·대출 규제하는 '투기지역' 추가지정 예고

정부가 조만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지정한다고 밝혔다.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청약규제와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으로 서울과 세종, 부산 등이 지정돼있

정부 "서울지역 부동산 과열… 투기지역 등 추가지정 검토"(1보)

아파트 위장전입 등 부정당첨 행위에 '징역형' 추진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 부정 아파트청약을 하다가 걸리면 최고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개정이 추진된다.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

LH, '소화배관 수리계산 프로그램' 국산화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소화배관 수리계산 프로그램'을 국산화한다.소화배관 수리계산 프로그램은 배관별 압력과 유량, 유속 등을 계산해 최적의 관 직경을 산출한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은 전부 외산으로

'주택 공시가격 인상' 카드, 집값 잡을 수 있나

국토교통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다주택자·고가주택자뿐 아니라 일반주택자의 세금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공시가격을 높이면 특정대상이 아닌 광범위한 범위의 보편적증세가 불가피해&nbsp

'오피스텔 회계감사' 의무화, 제대로 될까요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으로 잦은 분쟁을 초래했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도 대단지아파트처럼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6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서울 분양권시장 또 꿈틀… 준공 전 프리미엄 4억원대

서울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동안 한산했던 분양권 거래시장이 들썩인다. 정부가 전매제한 기간을 늘려 거래가 금지됐던 단지도 시간이 흐르며 풀리자 분양권 과열양상이 나타

LX, 부사장에 조만승 지적사업본부장 선임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2일 조만승(사진) 지적사업본부장을 부사장 겸 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조 신임 부사장은 광주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후 경기대에서 지리정보학 석사학위를 받고 목포대 지적도시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했

소상공인 지원대책… 야당 반대·환산보증금 등 남은 과제는

당정이 22일 근로장려금과 카드수수료 개편, 상가세입자 보호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앞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nb

10년 동안 맘놓고 장사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당정합의

상가세입자가 10년동안 재계약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당정이 합의했다. 현행법은 5년 동안 세입자의 계약유지를 보장한다. 하지만 그동안 장사가 잘되는 가게는 건물주가 재계약을 거절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지인 등에게 빌려주는&nbsp

[속보] 당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재계약 10년 보장,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집값 오르는 '이상현상' 언제까지?

서울 아파트시장이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가격은 오르는 현상을 보인다. 올 4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해 매물이 줄어들었지만 서울 등 일부지역의 호가가 오르며 나타난 현상이다.2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은 전주대비

[청계광장] 배가 뜨는 이유

커다란 욕조에 물을 담자. 욕조 안의 물은 정지해 있다. 다음에는 가볍고 투명한 얇은 비닐봉지를 물 안에 넣자. 남아있는 공기 없이 물만으로 봉지를 가득 채우고 입구를 꼭 동여매자. 실제로 비닐봉지를 넣을 필요는 없다. 욕조 안의 물 덩어리를 가상의 비닐봉지가

건설업계,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대 반 우려 반'

가격담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도 정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 수사가 진행되고 법적처벌도 가능한 '전속고발제'가 폐지됐다.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돼온 '공사가격 담합'도 법

김현미 장관 "올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

정부가 올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급등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올 가을 입주아파트 11만가구… 지방 공급과잉 악화

오는 9~11월 전국에서 약 11만가구 입주가 예정돼 지방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이미 미분양물량이 쌓인 충남과 경남 등은 6000~7000가구가 추가로 준공돼 공급과잉을 부추길 전망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가을

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 많은데 파는 사람 없어'

서울 집값의 상승기세에 매수를 원하는 수요자가 늘어난 반면 집주인들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으로 매도를 꺼려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매매수급 동향지수는 101

내집마련 3중고 겪는 신혼부부 분양 받기 전략은

정부의 부동산규제로 청약조건이 깐깐해진 데다 대출한도까지 줄어들어 내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졌다.하지만 눈을 돌려보면 민간 임대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서울 성동구 골목, '계절이 있는 길'로 재탄생

서울 성동구 용답21길 일대가 서울형 골목길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형 골목길재생사업은 대규모 도시재생사업과 다르게 골목길을 따라 1㎞ 내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올 초 용산구 후암동 두텁바위로40길 43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