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지 머니S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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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키워드로 "확장재정"을 제시했다.이날 김 지사는 경기도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 36조1345억원과 관련해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의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며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5700억원을 마련했고 지역개발기금 1조315억원, 재정안정화계정 2792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가용재원을 활용했다"며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정부가 R&D 예산을 5조 원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평택시장이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원심(무죄)과 다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아주대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또 2021년 말 시작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한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 전 4월에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평택역 아케이드 해체 공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진단 결과 최악의 등급을 받는 등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시점에서 홍보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공사 진행사항 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해체 공사
평택시는 지난 8일 고덕동 1908번지 일원(공공공지)에서 평택시 국제라이온스협회(354-B지구 제5지역)가 참여해 조성한 참여의숲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기업·단체에서 주도하는 참여의숲은 평택시에서 부지(국공유지)를 제공하고, 단체는 봉사활동과 연계한 소규모 도시숲 조성 후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잣나무 5주, 에메랄드그린 3주, 화살나무 10주 등 총 500여 본의 수목을 심었으며,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파고라 3개소, 벤치 6개 등도 설치됐다. 평택시 시민참여 도시숲은 기존 남부권역에 삼성전자(주), 가수 양지은 팬카페 등 19개소의 숲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남부에 치우친 시민․기업․단체 숲정원을 북부․서부로 확대해 균형적인 도시숲 조성을 위해 북부에는 SK가스와 SK임업, 한미약품&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평택시 모두가족봉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제라이온스협회 등 15개소 중 7개소를 조성 완료했다. 국제라이온스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수도권 서남부 지역과 서울을 연결할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하안~신림선에 청신호가 켜졌다.시는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날 보고된 최적노선이 경제성을 확보해 추진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최적노선은 시흥시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하안동을 거쳐 서울 독산, 신림에 이르는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경제성(B/C>1)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용역 시행사는 최적노선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관련 철도계획과 수요예측, 중복투자 여부, 건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노선으로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했다"며 "추진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천~하안~신림선은 경제와 생활 기반을 공유하는 수도권 서남부와 서울을 연계해 줄 그 어떤 방안보다 훌륭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밑바탕이자 첫 발걸음인 학교 신증설 사업에 1조 4463억원을 편성한다. 내년도 본예산(안)의 3406억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130억원 증가한 것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9일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 4463억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세부내역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 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원 증가한 수치다.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나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 4,463억 원을 2024년 본예산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여당에 대해 "정치쇼"라고 평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자신의 SNS에 한 컷의 사진을 올리며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다.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광고 디자이너 이제석씨가 2009년 국내 경매 사이트에 올린 "신대한민국전도"라는 제목의 지도 사진을 올렸다. 지도엔 한반도 남쪽은 서울만 빼고 바다로 표시돼 있고 그 위엔 "서울뿐인 대한민국?"으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발전해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문구가 써있다. 김 지사는 "때로는 사진 한 컷, 지도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힘이 셉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통해 최근 김포시를 비롯해 서울 인근의 여러 도시들을 편입시키겠다는 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앞서 이제석씨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만 과잉 발전하면 안된다는 충고를 지도를 통해 우회적으로 하고 싶었다"며 제작 취지를 밝힌바 있다.김 지사는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한 입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원희룡 장관을 만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상위계획 변경을 강력 건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70년간 군사도시로서 주한미군 공여지 8개소 및 한국군 부대 11개소에 부지를 제공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동근 시장은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한해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을 개정(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한, 김동근 시장은 2022년 반환된 캠프 레드클라우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9일 시청 다슬방에서 세계적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원장 김현철/이하, "KTR")과 경기 서부권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KTR"은 세계적인 시험 인증기관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시험인증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시험성적서와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해 디지털 기반 종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국가첨단전략 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신청을 위한 협력 ▲글로벌 바이오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공동 협력 및 연계사업 발굴·기업 육성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협력 ▲우수한 인력 제공 및 바이오산업 공동연구 협력에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관내 기업과 KTR 연구원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과제 참여 활동에 협력하면서 더 큰 성장을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말했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경기도·성남시·용인시·수원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9일 수원시청에서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광역철도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타당성 분석 방향이 논의됐다. 수원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용역에서는 향후 1년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분석이 진행되며, 주요내용은 ▲교통현황 분석 ▲수송수요 예측 ▲기술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준비 등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2월 경기도를 포함한 4개 지자체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구 100만 특례시 임박 및 진안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계획 대처와 관내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 확충이 절실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유태 철도전략과장은 "화성시는 앞으로 진행될 용역에 적극적으로 참
파주시가 지난달 24일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시는 제2의 인생 준비를 결심하고 용기를 낸 성매매피해자 등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파주시는 올해 1호 결재로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절차를 거쳐 지난 5월 9일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틀 만인 5월 11일 첫 번째 지원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3명의 여성들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서 피해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조례에 따르면 파주시 성매매피해자로 결정되면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고,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심각한 주차난을 겪던 조원시장에 29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다. 지난 8일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앞(조원동 767)에서 "조원시장 공영주차장 준공식"이 열렸다. 조원시장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743.74㎡, 지상 2층 규모로 차량 29대를 주차할 수 있다. 2023년 2월 공사를 시작해 같은해 10월 완공했다.조원시장은 인근에 주택이 밀집해 있고, 전용 주차 공간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했다. 이번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서 주차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준공식은 감사패 전달, 테이프커팅, 한마음 축제 등으로 진행됐다. 준공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곤 조원시장 상인회장, 지역 주민, 상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원시장 상인회는 이재준 수원시장, 김승원 국회의원 등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조원시장 공영주차장이 드디어 완공됐다"며 "공영주차장이 조원시장에 활
수원시가 지난 9월 경기도 주관 "2023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수원시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40년 만성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 민관기업 화합으로 오랜 갈등을 넘다"로 대상을 받았다.수원시는 1·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랐고, 국민심사단의 대면 발표·전문가 심사,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40년 만성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들, 민관기업 화합으로 오랜 갈등을 넘다"는 40년 동안 지속된 수원시 정자동 소재 동원F&B 공장의 악취 문제를 민·관·기업이 협력해 시설 개선한 사례다.1968년 들어선 동원F&B 폐수처리장은 당시 인적이 드문 곳에 지어졌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며 2000년대 이후부터 주민 민원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인천광역시 등 6개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을 잇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시범노선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오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K-UAM Confex 행사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수도권 UAM 시범노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이들 기관과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UAM 시범노선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UAM 시범 노선개발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 개발과 시행 방안, 시험과 실증 방안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는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분야이며, 우리 정부도 올해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민간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밝힌 바 있다.수도권 서남부
성남시(신상진 시장)는 9일 오전 10시30분 수원시 상황실에서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각 분야 철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기지 이전 및 서울3호선 연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용역의 추진 방향과 일정계획 등을 점검했다. 내년 9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3호선 경기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의 세부 과업 내용으로는 ▲교통수요 예측 ▲최적 대안 및 경제성 검토 ▲차량기지 검토 ▲상위계획 검토 등이 있다.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교통 포화 상태인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을 비롯한 경기남부지역 상습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전략을 수립하여 서울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2023 스페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2023)"에 참관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술과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 세계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성남시 소재 기업들을 지원사격했다. 신상진 시장은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해외 도시, 기업과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성남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실현되고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시티 기술은 우리 시의 4차 산업 특별도시를 향한 핵심전략 중 하나" 라며 "우리도시의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겠다" 라고 밝혔다.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돌봄음식, 특수식품 등 먹거리와 로봇과 인공지능,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2023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식품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분야이다. 경기도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국내 최초로 푸드테크 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우리나라 푸드테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드높이고자 마련됐다.이번 공모전은 대체식품, 환자식, 푸드 업사이클링(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등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산업),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산·주문·운반 자동화,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애그테크(농업 전 과정에 AI·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 등 푸드테크와 관련한 제조, 서비스, 비즈니스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푸드테크에 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정부 대표단이 글로벌 의료협력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경기도와 술탄베코프 오타벡(Sultanbekov Otabek) 타슈켄트주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타슈켄트주정부 대표단은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 글로벌 병원경영아카데미"에 참여한다.우선 7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는 타슈켄트주정부 대표단 외에도 우즈베키스탄과 의료교류 협력 중인 도내 의료기관 8개소인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시화병원 ▲G샘병원 ▲윌스기념병원 관계자도 함께했다.환영식에서는 양 지역간 보건의료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 정책을 교류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엄원자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경기도 국제의료사업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아브두가니예프 우르그벡 타슈켄트주 보건국장도 타슈켄트주 의료현황과 보건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제언했다.경기도 초청 해외
# 양주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근로자의 산재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자문 신청을 하였다. 자문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는 절차 진행을 지양하고 사용자(관리사무소)와 근로자 간의 원만한 협의 방법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해 분쟁을 예방했다.경기도가 공동주택관리 궁금증을 해결하고 분쟁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6개 분야 50명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