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부
김동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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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녀와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56·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31일 오전 10시 전북 남원시 한 상가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목소리에 대해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 당 안팎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 등의 논의에 대한 반응이다.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오는 27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과 보완과제를 점검하기 위
오는 5월부터 70대 이상 고령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26일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5월 이후 65세 이상, 74세 미만 고령층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지금은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 및 코로나19 의료기관 종사자와 1차 대응요원 등이 우선접종을 받고 있다. 일반 국민의백신 접종은
경찰이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이'의 외할머니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26일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씨의 어머니 A씨를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A씨에 대한 수사는 임현택 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고발로 시작됐다. 임 전 회장은 올해 1월11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가 불법 성인물 광고를 전송한 업체를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사무소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 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방송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1월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
4·7 재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이 입건됐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입건했다. A군은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 박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의 벽보를 찢은 혐의를 받는다.A군은 13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됨에도 유흥업소 불법 영업이 계속되자 경찰이 단속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3주 동안 실시된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2800명에 육박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집중단속으로 총 513건의 불법 영업이 적발됐다. 적발 인원은 총 2785명이다. 시기별 적발 인원은 ▲1주차 1095명 ▲2주차 1007명 ▲3주차 683명이다.3주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이라크 한 대형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최소 82명이 숨지고 부상자는 110명에 달한다.지난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이라크 보건부는 수도 바그다드에 위치한 이븐 알하티브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82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다쳤다. 화재 원인은 산소 실린더 폭발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중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코로나19
1주일 동안 사귄 여자친구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2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향 판사)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기소된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21일 오전 10시30분쯤 연
최근 정치권에서 시작해 논란이 재점화된 남녀평등 복무제의 도입에 대해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3일~24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 제도에 편입시키자는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6%, 찬성한다는 응답이 45.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외눈' 표현에 대한 반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에 대해 "국어사전을 봐라"라며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진보 진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추 전 장관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3일 제가 SNS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견지해 왔던 진실 보도의 정신을 지지하며 올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여성 징병 이슈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온라인 상에서 극단적인 사회적 성 구분을 일컫는 ‘젠더’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남녀 모두 최대 100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남녀평등복무제와 모병제’를 제안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출간해 여성 징병 논의에 불을 붙였다.같은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경북 포항시는 지난 22일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 합동단속 결과다.경기 화성시 역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기간 중에 불법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할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겠다고 약속한 뒤 입양하고서 곧바로 도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1-3형사부(재판장 김형철)는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75)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7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D씨에게 1살, 3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우는 조건으로 입양받았다. 하
지난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최씨(32)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2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최씨의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 고소 건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유가족을 불러 해당 내용을 구두로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등의 감정을 의뢰했다. 이송 중이던 환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사고 나면 당신 부인 옆에 다른 남자가 누워 있고 당신의 보상금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경고문을 공사 현장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명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는 민망한 경고문이 수 차례 내걸렸다.노조가 20~30대 노조원 783명을 상대로 이 경고문을 본 느낌에 대한 설문조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2일(현지시각) 신입 집행국장에 한국계 알렉스 오(53) 전 연방검사를 임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오 신임 국장은 워싱턴DC 소재 '폴 와이드 리프킨드 와튼 앤드 개리슨'(폴 와이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과거엔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사를 지냈다.오 국장은 "SEC 임무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효과적인 시장 유지에 집행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국의 자본시장을
자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르고 체벌을 가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3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8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성특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에 관해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김 처장은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5동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공개 수사는 공수처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는 검찰이 공수처 대변인을 조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팀은 지난 21일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공수처는 지난 2일
중국에서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이 적발됐다.광주본부세관은 해경과 군의 합동단속으로 지난 22일 오후 12시쯤 군산 신시항에서 시가 4억원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밀수하려는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중국에서 외국 국적 선박에 담배를 싣고 한국 영해로 들어온 뒤 바다에 투기하고 국내 어선이 이를 수거해 인적이 드문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수법을 썼다.광주본부세관과 군산대대, 군산해경은 사전에 군산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