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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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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탄소중립시대 '모듈러 건축', 2030년 285조 성장

국내·외 모듈러 건축업계 전문가들이 탄소 중립시대 미래 건축 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모색하고 선진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스마트모듈러포럼은 17일 경기 고양 킨텍스 1전시장 4홀에서 "스마트모듈러포럼 세미나"를 열고 "모듈러 건축"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국내 최초 모듈러건축 전문전시회인 "2024 스마트 모듈러건설(OSC) 엑스포"의 부대 행사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첨단 모듈러 건설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고 모듈러건축 전문가들이 정보 교류를 확대했다. 모듈러건축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 공감대 형성과 탄소중립시대 친환경 건축기술로 평가 받는 모듈러건축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초점이 맞춰졌다.━선진국 정부, 모듈러건축 지원 확대━모듈러건축은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콘크리트나 철골 등 건축물의 부재를 계획·설계·제작해 현장 운반 후 조립하고 건축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공주택사업본부장과 건축부문 부사장을

자녀 2명 4인가구도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당첨 불가

GS건설이 공급한 경기도 과천시 프레스티어자이 아파트의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 이상으로 집계됐다.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프레스티어자이 당첨자 발표 결과 전체 평균 63.48점을 기록했다.이는 올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가점(63.1점)을 웃도는 점수다. 추첨제를 제외한 20개 타입 가운데 15개 타입의 평균 당첨 가점이 60점 이상이다.자녀 두 명과 30대 부부로 구성된 4인 가구도 사실상 받기 힘든 점수다. 프레스티어자이의 당첨자 정당계약은 이달 28~30일 진행된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중도금 70% 가운데 60%(개인별 상이)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후불제가 적용되며 발코니 확장은 기본 제공된다.과천주공4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레스티어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1개동, 총 144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앞서 지난 8일 진행된 1순위 청약접수에서 172가구 모집에 1만93명이 몰려 평균 58.68대1의 경쟁률을

주택 22채 23.7억에 산 구매자 나이는 10세 미만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가 3000건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가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는 2964건,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이다.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7534만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셈이다.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의 부동산이거나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올 상반기(1~6월) 기준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 추세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 약 174억7700만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

수도권 아파트 거래 16만건 육박… 2022년 대비 142% 폭증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바닥을 찍고 상승세로 돌아서며 최근의 활황세를 대변했다.17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5만8620건이다.2022년 같은 기간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6만5509건에 그쳤지만 2023년에는 11만6159건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2022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거래량을 달성했다.거래량이 늘자 실거래가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밤섬 경남아너스빌" 전용면적 84.83㎡은 지난해 8월13일 12억원에 실거래가 체결됐지만 올 8월17일에는 같은 면적이 13억3000만원에 팔려 전년대비 10.8%(1억3000만원) 뛰었다.경기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 센트럴 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의 경우 지난해 8월25일 3억5000만원에 실거래 됐지만 올 8월31일에는 해당

PF 자본 기준 강화… '후분양 아파트' 늘어날까

"수십억원을 내고 아파트를 사는데 하자 문제로 낭패를 보는 건 말도 안돼요." - 청약자 A씨"후분양 도입이 하자 분쟁을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아닙니다." - 건설업체 직원 B씨건설업체와 분양계약자의 하자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며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 사업시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후분양 아파트가 늘어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3~8월) 동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업체별 하자 판정 결과를 내놨다.시공능력평가(시평) 4위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6개월 동안 하자 판정 수가 가장 많은 118건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중소 건설업체인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이 많은 하자 건수를 기록

맞물린 저출생·고령화… 새 주거 유형 소개 자리 열린다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가족유형이 다각화되는 가운데 1인 가구·신혼부부·어르신 주택 등 미래 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사업유형 설명회가 마련된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련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설명회"를 다음날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각 자치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주택사업 관련 협회 관계자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사전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는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 ▲신혼부부안심주택 ▲어르신안심주택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 적용기준 및 공공지원 등을 설명하고 그동안 추진한 "청년안심주택" 성과도 공유할 예정이다.역세권, 간선도로변 등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추진되는 사업 방식의 유사점과 운영기준, 공급대상 및 공급방식(임대, 선매입 및 분양) 등 사업별 특징 등도 설명한다.사업 설명 이

"공시지가 변동률 낮은 신뢰성, 검증 강화 할 것"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 개발 이후 공시지가 변동률이 과도해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손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약속했다.손 원장은 "증감률이 3000%가 넘는 사례도 있는데 공시가격을 신뢰하고 세금을 납부해도 되느냐"는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개별 공시지가는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보완하고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올 1월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KOREPS) 오류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스템 내부 문의 게시판에는 오류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민원성 게시글이 약 2100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된다.손 원장은 "시·군·구별로 그동안 분리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다

우후죽순 난립… 불법 주거 '생활숙박시설' 원천차단

정부가 우후죽순 난립한 주거용 불법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신규 발생을 막고 합법 범위 안에서만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국토부는 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인천광역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이후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숙박업 미신고 물량 5만2000여실, 공사 중 물량 6만실 등은 여전히 주거전용 가능

서울 재건축 단지는 못 말려… 대출 조여도 '신고가'

최근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로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다소 꺾였지만 여의도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는 매매가가 수억원 뛰며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준공 50년을 바라보는 여의도 삼부아파트 전용면적 175㎡(14층)는 이달 1일 43억5000만원에 팔려 지난 6월의 38억5000만원보다 5억원 뛰었다.삼부아파트는 내년 재건축조합 설립이 예정돼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여의도 일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는 분석이다.삼부아파트와 맞닿은 또 다른 재건축 추진 단지인 수정아파트(전용 150㎡)도 같은달 2일 27억9000만원에 거래돼 25억9000만원에 팔렸던 직전 거래(7월) 신고가를 2억원 경신했다.인근 시범아파트도 지난 7일 전용 156㎡가 35억2000만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달 거래된 34억원보다 1억2000만원 오른 금액이다.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

22가구 모집에 2.5만명… 5억 로또 경쟁률 1147.9대1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 짓는 공공분양 주택 22가구 일반공급 청약에 2만5000명이 넘는 청약자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다.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 22가구에 대한 일반공급 본 청약에 2만5253명이 몰려 공공분양 단지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인 평균 1147.9대1을 기록했다.이틀 전 진행된 30가구 특별공급 청약에는 총 1만6724명이 신청해 평균 557.5대1의 경쟁률을 나타낸 바 있다.특별공급의 유형별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4가구 모집에 총 5972명이 신청해 1493대1의 경쟁률을 찍었다. 6가구를 뽑는 "생애최초" 유형에는 6043명이 몰려 100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신생아"(8가구) 유형의 경우 3185명이 쏟아져 398대1, "다자녀"(4가구) 유형은 1204명이 몰려 301대1, 2가구를 뽑는 "노부모 부양" 유형에는 293명이 신청해 146.5대1을 나타냈다.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수

"불공정 건설 계약 철퇴"… 국회 입법 현안 쇄도

불황 장기화에 신음하는 건설업계가 국회의 각종 입법 움직임과 마주했다.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규제가 강화된 데 이어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안까지 더해지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16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주요 입법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27일~9월20일 국회에서 총 915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건설업계 관련 주요 법안 및 개정안은 30건으로 추려진다.발의된 주요 법안 및 개정안은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안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이 가운데 건설업계 현안과 맞닿은 내용은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하도급거래 규제 강화 ▲혼탁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선 등 크게 세 가지다.━만연한 건설 불공정 개선에 칼 뺐다━정부는 지난해 2월 내놓은

대형 면적 아파트 분양가, 중소형 대비 '2.7배' 뛰었다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면적 아파트가 중소형(60~85㎡ 이하) 보다 분양가가 2.7배 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10월14일 기준)는 3.3㎡당 2064만원으로 지난해(1800만원) 대비 14.7% 올랐다.면적별로 보면 60㎡ 이하(소형)는 2599만원으로 지난해(2331만원) 보다 11.5%(268만원) 60~85㎡ 이하(중소형)는 1924만원으로 지난해(1735만원) 대비 10.9%(189만원) 올랐다. 85㎡ 초과(대형)는 2188만원으로 집계돼 전년(1676만원) 보다 30.5%(512만원) 뛰었다.대형 면적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뛰면서 청약률은 중소형이 대형을 앞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한 해 60~85㎡ 이하(중소형) 주택형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11.54대1을 기록해 대형 경쟁률(8.14대1) 보다 치열했다. 이밖에 소형 경쟁률은 이들보다 높은 33.10대1을 기록, 소비자들이 분양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 4.2만건, 거래금액 21.4조

지난 8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모두 전월대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8월 기준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전국에서 성사된 8월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10만999건)과 비교해 10.6% 줄었다. 월간 거래량 기준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8월 한 달 거래금액은 36조3463억원으로 직전월(43조9300억원) 보다 17.3% 떨어졌다. 전년 동월(8만7674건, 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3%, 25% 올랐다.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보다 13곳 줄었고 거래금액은 11개 지역에서 감소했다.8월 한 달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거래량은 총 4만2374건이 발생했으며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월(4만7899건,

집값 떨어질까… 2026년 상반기까지 60만가구 집들이

오는 2026년 상반기(1~6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60만가구에 육박한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는 올 하반기(7~12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59만9823가구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주택 입주예정물량 정보"에 따르면 연도별 입주 예정 물량은 ▲2024년 하반기 19만4280가구 ▲2025년 28만9244가구 ▲2026년 상반기까지 11만6299가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8만9188가구 ▲경기 16만433가구 ▲인천 4만8869가구 등 29만8490가구다.반면 지방은 입주 물량은 점점 줄고 있다. 세종과 제주의 경우 앞으로 2년 동안 입주 예정물량이 각각 3868가구, 1694가구에 불과한 데다 2026년 상반기 입주물량은 없다.이날 공개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이 보유한 주택건설 실적정보, 입주자모집 공고 정보, 정

30가구 모집에 1.7만명 쏟아진 9억대 한강뷰 아파트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의 공공분양 주택 30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1만6700여명이 쏟아졌다.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결과 전날 오후 5시까지 1만6724명이 접수해 경쟁률은 557대1이다.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의 전체 모집 물량은 263가구이며 이 가운데 224명은 사전청약 당첨자 몫이다. 30가구는 특별공급, 나머지 9가구는 일반공급 물량이다.동작구 노량진동 소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주택은 지상 최고 35층 5개동, 55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 85가구와 군 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 물량이다.전용면적 59㎡로만 구성됐으며 9억5000만원대의 분양가가 책정돼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평가다.9가구를 모집하는 일반공급 청약 접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으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돼 있고 내년 2월 계약 체결 예정이다. 입주 시점

아파트 공화국… 5대광역시 매매 비중 역대 최고 86.2%

올 들어 8월까지 5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주택 매매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 비 아파트 기피 현상이 지속되자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 자료에 따르면 올 1~~8월 5대 광역시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7357건,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체의 86.2%인 6만6674건이다.이 같은 비중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1~8월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0년 75.7% ▲2021년 71.0% ▲69.7%로 하락했다가 지난해 84.7%로 상승했고 올해 역대 최고 비중을 찍었다.비 아파트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했다. 단독주택(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4757건으로 집계돼 전체 비중의 6.1%다. 빌라(다세대주택+연립주택)는 5926건으

신혼희망타운 대규모 취소 논란에 국토부 반박 들어보니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대상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사업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4곳이 취소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선호도가 높고 넓은 면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부 신혼희망타운을 뉴:홈으로 확대 발전시켰다.신혼희망타운은 미혼 청년 등에게 공급이 불가하고 60㎡이하만 공급할 수 있다.국토부는 "뉴:홈 전환으로 주택 면적이 확대되면서 블록별 물량은 일부 감소했으나 2023~2027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물량은 2018~2022년 공급 실적(13만3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토부는 사업 기간 지연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유형 변경과는 무관하며 토지·지장물 보상, 문화재 조사 등 주택착공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철저한 착·준공 관리를 통해 계획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물 새고, 금 가고… 대형건설업체 브랜드아파트 '하자' 투성이

최근 6개월(3~8월)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업체 20곳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건설업체가 네 곳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공급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건설업체가 이름을 올렸다.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024년 하반기 하자 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국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주택 하자에 대한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하심위의 처리 현황과 건설업체별 하자 현황을 연 2회(반기별) 공개한다.━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아파트, 문제 많네━시평 4위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은 118건의 하자 판정이 나왔다. 이어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이 톱5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올해 시평 상위 10위 안에 든 건설업체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포스코이앤씨(5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청약통장 3.8만개 러시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서울 분양시장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며 침체된 지방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396.8대 1로 분양정보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래 월간 최고 경쟁률을 찍었다.지난 9월 서울 청약 단지는 4개이며 강남권역 내 우수한 입지를 갖춘 브랜드 단지들 위주로 청약을 진행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해 시세 차익 실현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몰리며 청약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면적별로는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구간의 경쟁률이 668.5대 1로 가장 높았다. 3~4인 가족을 수용할 수 있고 계약금 마련 등을 고려할 때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은 중소형 면적대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85㎡ 초과는 511대 1, 60㎡ 이하는 299.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9월 서울에서는 총 4개 단지가 공급됐다. 이 중 디에이치 대치 에델

"안전진단 서두를 필요 없다"… 정비사업 속도 낼까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시장에 정밀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신탁방식 사업 추진이 잇따르며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개정 도정법 적용 대상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고 실시 시기는 사업계획 인가를 획득하기 전까지로 늦췄다.━발목 잡던 안전진단, 이렇게 바뀐다━안전진단은 정비사업 계획 입안 전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 각 조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다. 안전진단은 쉽게 말해 "주거가 위험해 다시 지어야 한다"라는 진단 과정이다. 위험성을 인정하는 진단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지만 실거주자가 호소하는 불편함과 달리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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