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신도시 기준용적률 350%, 산본신도시는 330% 적용
국토교통부가 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밑그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이번 협의체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부천 중동 및 군포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이다.기본방침(안)은 특별법 시행 이후 최초 수립된다. 과거 공공주도로 개발한 대규모 택지들이 직면한 노후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적 비전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정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기본방향·기본전략, 절차 및 체계, 국가의 시책,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제시한다.이번 기본방침(안)은 "도시는 새롭게, 삶은 쾌적하게, 노후계획도시 재창조"가 중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