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프로필

시장경제부

안녕하세요. 시장경제부 김창성 기자입니다.

총 31,559 건

"서울서 애 낳으면 신축 20년 장기전세주택 드려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들어설 공공주택을 신혼부부에게 20년 장기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설명했다.오 시장은 "그린벨트 가운데 이미 훼손된 곳, 녹색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곳에 한정할 것"이라며 자연 보존에 대한 세간의 우려부터 진화했다.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 근교에 녹지공간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이지만 저출생 대책이 자연 보존만큼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장기전세주택2인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은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 동안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면적을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두

충전율 90% 이상 전기차, 서울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 금지

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막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9일 서울시에 따르면 9월 말까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기차 제조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공동주택 관리규약"이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본규칙이다.시·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다. 준칙이 개정·배포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을 참고해 자기 단지에 알맞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전기차 충전율 제한 방법은 전기차 제조업체의 ▲내구성능·안전 마진 설정 ▲전기차 소유자의 목표 충전율 설정 두

"계획 나열 백화점식 계획은 도시문제 해결에 미흡"

국토교통부가 급변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9일 오후 3시 서울연구원에서 "제1회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포럼"을 개최한다.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을 비롯해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용도지역을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현재 127개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있지만 대부분 부문별 계획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각 도시의 실제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더해졌다.이번 포럼에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한다.국토부는 지난 5월 "도시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기본계획 개편방안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연구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

"자기야 빌라 말고 꼭 아파트 사"… 매매 비중 76% '역대최대'

올 상반기(1~6월) 전국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아파트 선호도가 날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아파트 청약자도 지난해보다 폭증하며 이 같은 분위기를 대변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31만751건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은 76.1%(23만6374건)다.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매년 상반기 기준)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다.아파트 매매 비중은 ▲2020년 72.8% ▲2021년 66.7% ▲2022년 59.3%로 하락하다 지난해 74.1%로 상승세에 올라섰고 올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 14만2676건 가운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만3175건으로 전체 거래의 72.3%를 차지했다. 이는 역대 최고 비중이다.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전체 주택 매매 거

"서울 그린벨트 해제 지역 '거기'라고 딱 잘라 말 못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녹지가 훼손돼 기능을 상실한 곳에 한정 될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요청에 대한 서울시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오 시장은 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설명회를 열고 "그린벨트 일부 해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며 안정적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를 통한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해제지는 그린벨트 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공공임대 주민, 단지 내 도서관 취업 길 열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전국 220개 임대단지 입주민 220명을 커뮤니티매니저(CM)로 채용하고 임대단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해당 단지 입주민을 우선 선발해 구성된 커뮤니티 매니저는 도서관 운영 위원회 조직, 자원봉사자 모집, 독서동아리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주도한다.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다.LH는 지난 2021년부터 임대주택 작은도서관 역할이 책 읽는 공간에서 입주민 주도 아래 돌봄·교육·문화·교류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왔다.LH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센터"를 통해 ▲도서관 서가 구성·도서 관리 ▲입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LH는 지난 3년 동안 전국 748개 단지에 커뮤니티 매니저를 배치해 입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총 140개 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도 완료했다.

서울 오피스 거래 한달새 4418억… 서초 JW타워 2023억

올 상반기(1~6월) 마지막 달인 지난 6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금액이 껑충 뛰고 사무실 거래량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발표한 6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8건이다.이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5월(5건)의 거래량에서 60% 늘어난 것이며 거래금액의 경우 직전월(2657억원) 대비 66.3% 상승한 4418억원까지 치솟았다.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JW 타워"가 2023억원에 거래된 데 이어 ▲보령빌딩(종로구 원남동) 1315억원 ▲대유타워(강남구 역삼동) 670억원 등 다수의 고액 빌딩 거래가 6월에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지난해 6월(7건, 596억원)과 비교해서는 거래량은 14.3% 올랐으며 거래금액은 641.3%까지 치솟았다.권역별 희비도 엇갈렸다. 지난 3~5월까지 3개월 연속 거래가 전무했던 중심업무지구(C

[문답] "주택공급 계획, 당장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 강남 등은 집값이 폭등하고 지방은 미분양이 넘치며 주택시장 양극화에 따른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주거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주택 수요를 선제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책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와의 질의 응답.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최근 주택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주택공급 부족 우려 등이 복합 작용해 그동안 관망세였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참여하게 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가격

"서울 집값 잡겠다" 그린벨트·정비사업 규제 해제(종합)

천정부지로 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고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주택공급 속도를 높여 주거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최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에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날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그린벨트 풀고 규제 완화해 수도권 42.7만가구 공급━최 부총리는 "앞으로 6년 동인 수도권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을 중심으

검단 순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 '이렇게' 나왔다

지난해 이른바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관리·감독 전관 특혜 때문이라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8일 감사원이 공개한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 자체 조사에서 무량판 설계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17개 지구를 대상으로 LH가 구조설계 감독을 적정하게 했는지 점검한 결과 16개 지구에서 건축구조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발견됐다.2개 지구, 229개 기둥에서는 구조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설계 업체가 전단보강도면 작성 자체를 누락됐다. 전단보강도면은 전단보강근 설치 방법 등을 나타낸 도면을 뜻한다.공사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무량판구조는 수평 보(梁) 없이 슬래브(slab·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는 평판 구조물)와 기둥만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 무량판구조는 기둥과 인접한 슬래브 주위의 강도가 약하면 슬래브가 뚫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단보강근 설치가 필수지만 검단 아파트

부동산대책 발표 통할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유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줄고 전세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냈지만 오름세는 여전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들고 온 만큼 치솟은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은 지난주(0.07%)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6→ 0.16%)은 상승폭 유지, 서울(0.28→ 0.26%)은 상승폭 축소, 지방(-0.02→ -0.02%)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5대광역시(-0.04→ -0.05%)는 하락폭이 커졌고 세종(-0.05→ -0.03%)은 하락폭 축소, 8개도(-0.01→0.00%)는 하락세가 멈췄다.서울은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거래와 매도희망가격 오름세로 매수심리가 조급해지고 있지만 휴가철 매수문의 감소 및 매물가격 급상승 단지에 대한 매수주저 현상이 상승 분위기를 일부 상쇄시키며 상승폭이 줄었다.시·도별로는 ▲경기(0.11%) ▲인천(0.10%) ▲강원

비수기 8월 분양, 수도권은 웃고 지방은 여전히 흐림

매년 8월은 전통적인 아파트 분양 비수기로 꼽히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전망 온도차는 여전히 극명하게 갈린다.8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진행한 결과 8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3.3포인트 상승한 86.7이다.수도권은 전월보다 15.8포인트(88.5→ 104.3), 지방인 비수도권은 0.6포인트(82.3→ 82.9)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91.7→ 108.8, 17.1포인트.↑) ▲서울(94.6→ 111.1, 16.5포인트↑) ▲인천(79.3→ 92.9, 13.6포인트↑) 모두 큰 폭의 상승이 예측됐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지속적인 거래량 증가 및 금리 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 연기로 인한 영향도 주택 매입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대구 15.3포인트(76.0→ 91.3) ▲충남 13.4포인트(

생산성 높이는 혁신 융·복합 건술 기술 여기 모여라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E&A, 삼성중공업이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에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산·학·연과의 상생 협력을 통한 EPC 융·복합 기술 발전을 위해 "2024 콘테크(ConTech) 공모전"을 개최한다. 콘테크(ConTech)는 건설(Construc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4차 산업 기술을 건설·제조 현장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각종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과 연구 인프라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스타트업,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비롯한 삼성 EPC 3사가 모여 공동으로 투자하고 개발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EPC 융·복합 기술의 생태계 발전과 사업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2021년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진행된 공모전

5.5억 빚 때문에 경매 넘어간 감정가 52억 반포 아파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105㎡(이하 전용면적) 한 채가 경매시장에 나왔다. 감정가가 50억원이 넘는 이 아파트 집주인이 5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서다.8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해 철거와 이주가 마무리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1층에 위치한 105㎡가 이달 21일 경매 처분된다. 감정가는 52억원이며 같은 면적 기준 2층 물건이 2022년 4월 55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채권자는 시중은행으로 청구금액은 5억5486만원이다. 5억여원의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것이다. 현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재건축을 위한 철거와 이주를 마무리 짓고 지난 3월 말 착공에 들어갔다.기존 집주인이 조합원이라면 경매 낙찰자가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하지만 공공 및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공매 등은

13억 뛴 강남 아파트값, 인구 소멸 지방은 텅텅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번에 13억원에 육박하는 가격이 뛰기도 하지만 비인기 지역인 지방은 인구가 줄고 빈집이 넘치고 있다. 서울도 비싼 집값을 견디지 못한 이들이 탈출하며 인구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지방과 달리 부동산 수요가 여전히 넘친다. 지방도시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전국적 인구 감소세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세종시 등은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8일 업계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32만5329명으로 집계돼 2020년 대비 3년 새 50만3694명이 줄었다.줄어든 50만3694명의 인구 가운데 약 95%에 달하는 47만9652명이 지방광역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에서 감소한 수치다.지역별로 보면 28만2431명이 줄어든 서울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서울을 탈출한 이들이 경기(20만3807명↑)와 인천(5만4582명↑)에 정착하며 수도권 전체 인구 감소는 비교적 적었다. 반면 지방에서는 ▲부산(9

LH 3기 신도시 미착공률 '61%'… 공급대책 삐걱

공공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이 교착 상태 위기다.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부족한 주택 공급이 지목되자 정부가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통한 23만6000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지만 착공이 늦어지거나 공기가 연장되는 등 초반부터 공급 계획이 삐걱대고 있어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누적 부채 역시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첫 삽도 못 뜨고 방치된 공공주택 사업━8일 LH의 "분양주택 사업추진 미착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공공분양주택 14만6582가구에 대한 사업 승인에도 44.4%인 6만5028가구는 미착공 상태다.미착공 물량은 지난해 동기(5만799가구) 보다 28%(1만4229가구) 늘었다. 2019년 9%였던 사업승인 뒤 미착공률은 지난해 98%까지 폭증했다.공공주택 미착공 물량(6만5028가) 가운데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인천계양 ▲하남교산의 미착공

"2028년 GTX-C 개통 계획 차질 없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 시점이 당초 계획된 2028년보다 늦어질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에 나섰다.7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지난해 12월 GTX-C 노선 실시계획 승인 이후 용지보상, 각종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정상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조달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계를 제출할 계획이며 올 3분기(7~9월) 용지가 확보되는 곳부터 즉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착공계 제출 이후 국토부와 사업시행자는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며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한 매체는 지난 1월 착공식을 진행한 GTX-C 노선 건설 실착공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초 정부가 내세운 2028년 개통 계획에 지연될 것이라는 보도를 냈다이에 국토부는 적극 해명에 나서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자신했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 덕정역을 출발해 청량리역, 삼성역

건설경기도 양극화… 경기실사지수 서울 91·지방 63, 격차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각 기업의 전망이 소폭 올랐지만 서울과 지방,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격차는 벌어져 양극화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2.6포인트 오른 72.2다.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 의미다.이지혜 건산연 연구위원은 "7월 CBSI는 5월보다 다소 개선됐지만 건설경기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 실적지수 중 신규수주지수가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신규수주의 어려움을 반영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대기업지수는 전월(72.7)보다 상승한 90.9를 기록했다. 반면 중견기업지수는 71.0에서 떨어진 60.7을 기록해 두 지수의 격차가 벌어졌다.지역별로는 같은 기간 서울이 84.6→ 91.2, 지방 68.9→ 60.

3기 신도시 어쩌나… "LH 누적 부채, 2028년 236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028년 236조원에 이르는 누적 부채를 떠안게 될 것이란 자체 분석을 내놨다. LH가 앞으로 10년(2024~2033) 동안 406조2000억원의 투자에 나설 예정이지만 회수 금액은 313조5000억원에 불과해 사업수지 적자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도 더해졌다.7일 LH에 따르면 지난 6월 2028년 기준 부채가 236조1000억원, 자본은 9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을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채는 83조3000억원, 자산은 3조2000억원 늘어나는 규모이며 부채비율은 158.8%에서 238%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LH의 자체 분석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2023~2027) 재무관리계획 전망치와 비교해도 수치가 확연히 악화됐다. 당시 LH는 2027년 부채가 186조6000억원으로 뛰지만 부채비율은 220%에서 208%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용적률 혜택 받을 땐 굽신, 완공되면 나 몰라라 '얌체 아파트'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입주 뒤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 같은 사례 방지에 나섰다.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 가운데 2곳 서울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 원베일리는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민공동시설 개방 단지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는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건전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설 개방 운영에 관한 사항 지속적 명시·확약 ▲관련법령 개정 추진 ▲주민공동시설 운영권 자치구 위탁 ▲미이행 시 행정조치 강화 등을 추진한다.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부터 분양, 준공,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사업 진행 단계별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01 202 203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