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승리에 플랫폼 등 'ICT' 쟁점 법안 운명은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던 ICT(정보통신기술)·미디어 부문 입법과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들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1석과 비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14석을 합쳐 175석을,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 18석으로 108석을 확보했다.여야가 쟁점을 보이는 주요 분야는 크게 인공지능(AI), 방송규제, 단통법, 플랫폼 등이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과기정통부의 올해 주요 입법과제인데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소속이던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이에 과방위는 새롭게 구성될 예정이어서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미디어 분야에선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콘텐츠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방송 인허가·소유 규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