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친절한 금융] '대출난민' 받아줄 서민금융 없나요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3.9%포인트 내린지 1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은 대출이자가 줄어든 반면 대출이 거절된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8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려 시행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사안이다. 올해 국회에는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19~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금리가 한 차례 더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출위기에 몰린 저소득·저신용 대출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 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최고 금리인하 후폭풍, 사금융 대출 몰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 강병원 의원, 민병두 의원,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