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충돌… 파업 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이 장관은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