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법치주의 충돌… 파업 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노조법 2·3조 등에 관한 개정안은 약자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법 경시 풍조, 온정주의, 부노 등 물리력과 실력 행사에 의존하는 관행이 잔존해서는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포괄임금 등 공짜노동, 짬짬이 회계, 채용강요?채용비리 등의 일자리 새치기, 노조 가입·탈퇴 방해와 같은 불합리한 담합 등 불법·부당은 노사를 불문하고 반드시 근절해 산업현장에 법 준수 분위기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11월 수립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을 확실히 정착시켜 노사간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재해를 줄이고, 상반기 중 실효성 있는 중대법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이중구조 문제를 두면 청년의 희망이 없고 경제·사회의 경쟁력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조선업상생협의체 등 다양한 정책 조합 등으로 약자가 피해보지 않는 실천적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 일자리기회 박탈, 고령자 계속고용 저해 등 문제점을 야기하는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제시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공짜노동과 같은 편법과 부작용이 만연해 실근로시간 감축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건강권을 보장하면서 자율적 합의와 당사자 동의에 기초해 필요할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