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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윤경 기자[email protected]

시장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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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北 우주발사체 일부 인양 성공"

한·미·일 안보실장, 北 규탄 공동성명… "3국 안보 공약 재확인"

한·미·일 3국이 국가안보실장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16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발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물자의 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완전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3국 안보실장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미·일 협력이 북한의 도발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며 "북한이 지속적 도발이 아닌 외교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믿음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배가한다"고 의지를 전했다. 지난 15일 합동참모본부는 저녁 7시25분부터 7시37분까지 북

조태용, 北미사일 발사 규탄… "국제사회 평화에 도발 행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조 실장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귀국해 김포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조 실장은 "한·미가 연합 합동화력격멸 훈련을 할 때부터 북한 측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군은 만전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었고 안보실 2차장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관련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정찰위성 추가 발사 예고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정찰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본다"며 "장거리 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사회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 차원에서 정찰위성 발사가 있게 된 경우엔 한·미·일의 북한에 대한 추가적 제재 조치와 한

한·미·일 북핵대표,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히 규탄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진행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을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저녁 7시25분부터 7시37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780여㎞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한 것으

민주당 방중 두고 대립… "매국 행위" vs "경색국면 극복"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한·중 관계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경색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홍익표·고용진·홍기원·홍성국 의원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했다. 해당 방문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원들은 중국 정부와 재계 관계자들을 만난다.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신현영 민주당 의원도 15일 중국으로 향했다. 방중 단장인 도종환 의원은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며 "한·중 간의 문화 관광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방중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의 방중을 두고 국민의힘은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참사를 넘어

민주당 "한덕수, 대정부질문서 안하무인… 대국민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보인 태도를 지적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총리는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국정원에 작성을 지시했다는 문건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찰과 블랙리스트, 마녀사냥, 언론 탄압 문건을 요청한 것이 눈으로 확인됐다"며 "총리는 이런 문건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한 총리는 "문건을 며칠에 만든 것이냐", "자료의 진정성, 진실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의원이 문건 출처를 말한다고 해서 제가 믿을 책임이 없다" 등으로 답변했다. 이에 민주당 측 의석에서 "시간을 끌지 말라"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었다"며

尹, '삼위일체' 교육 개혁 강조… "국제변화 맞춰 혁신해야"(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교육 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교육 개혁에 대해 이 같은 지시사항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맞물려 혁신하는 이른바 "삼위일체 혁신론"을 강조하며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고 전했. 윤 대통령은 "업계 수요에 맞게 산업 시스템을 바꾸려면 정부도 혁신하고 바뀌어야 한다"며 "공직자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대학개혁과 관련해서는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속보] 尹 "정부·기업·교육기관 삼위일체로 교육 혁신해야"

法,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기각… "체포동의안 부결 따른 것"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 피의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불체포 특권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지난 12일 국회는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켰다.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재석 293명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한 총리, 올여름 집중 호우 관련…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여름 예고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하다 싶을 만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올여름은 평년에 비해서 무덥고, 엘니뇨 등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 사안들에 대해 꼼꼼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작년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 예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책도 거듭 강조했다.한 총리는 "반지하 고립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 지원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피해 우려 지역에서 진행 중인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는 우기 전에 끝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日, 기준치까지 정화 후 방출할 것"… 오염수 관련 브리핑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첫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희석한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도쿄전력은 약 2주 동안 오염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을 진행한다.박 차장은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며 "방류시설 중 해저터널과 상·하류수조, 각종 배관 및 펌프 등에 대한 것으로서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전검사 등 정상가 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 하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일부 매체는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박광온 "尹, 6·15 선언서 한반도 평화 해법 찾아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15 남북공동선언(6.15 선언) 23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6.15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23년 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라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평화정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 정부가 평화정책을 추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 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만들어 둬야 기회가 왔을 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

김기현 "시스템 공천 철저히 할 것… 사심 개입 배제"(상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22대 총선과 관련해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당 대표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은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확실히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을 겨냥해 김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

[속보] 김기현 "총선 시스템 공천 약속…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 배제"

尹 "北도발, 단호히 대응… 압도적 힘이 진짜 평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기념하며 "1999년 6월15일은 휴전 이후 처음 발생한 남북 간 해상 교전에서 우리 군이 큰 승리를 거둔 날"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서해에서 꽃게잡이 어선 통제를 빌미로 NLL을 침범해 무력도발을 감행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전투에 나섰던 우리 해군 장병들은 북한 경비함정들을 제압하고 NLL을 지켰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단 한 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압도적인 힘만이 적에게 구걸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진짜 평화를 가져다줄 것"이라며 윤 정부의 안보 방향성을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들의 뜨거웠던 호국정신은 후배 장병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

민주당 의원 6명, 싱 대사 '베팅' 발언 논란 속 중국행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 등으로 한·중 관계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이 중국으로 향했다.도종환·박정·김철민·유동수·민병덕·김병주 의원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기 위해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출국 전 취재진과 만나 "사드(고고도지역방어체계) 사태 이후 한한령(한류제한령)이 내려졌고 많은 부분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한중 문화교류를 위한 국회의원 방중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느끼던 차에 약 두 달여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티베트 자치구에서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방중을 제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 참석하기로 했지만 당내 혹은 개인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했다"며 "방중 일정을 추진할 당시 민주당만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싱 대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 日 오염수·노동 정책 등 논의… 이동관 두고 설전도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노동 정책 등을 놓고 언쟁을 벌였다.국회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 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용판·김예지·백종헌·윤주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선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비례)·고민정·신현영 의원이,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했다.이날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매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과학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며 "해양 투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는다면 오염수를 마실 것"이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총리는 한 번 마시면 되지만 후쿠시마 앞바다와 태평양 물고기는 30년 동안 마셔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한 총리는 "일본의 오

김남국, 15일 윤리특위 자문위 회의 출석… 징계 심사 박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소명을 청취한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자문위는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었고 2차 회의에서 김 의원의 소명을 듣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양당이 징계 의뢰 사유로 적어낸 것에 대한 소명을 듣겠다"며 "오는 29일로 정해진 시간까지 저희의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에서 출석이나 자료 등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자문위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15일 자문위에 참석하며 김 의원 징계에 관한 심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징계안은 자문위 심사를 거쳐 윤리특위 전체 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예고… 26일 창당발기인대회 예정

신당 창당을 예고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국의희망"이라는 당명을 밝혔다.양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두가 기다려 온 희망 정치가 시작된다"고 적힌 포스터를 개시했다. 양 의원은 지난 11일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향자 의원이 창당하는 한국의희망은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 창당발기인대회에서는 창당 선언과 비전 발표, 발기인 소개 등을 진행한다.양 의원은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광주 서구을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지난 2021년 양 의원은 보좌진 성 비위 의혹과 관련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민주당 복당을 신청했지만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에 반대하며 복당 의사를 철회했다. 양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

'김남국 방지법'… 국회의원, 15일부터 가상자산 신고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한다.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대상 기간은 임기 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30일(재보궐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일)부터 지난 2023년 5월31일까지다. 해당 기간 중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각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모든 거래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서와 입출금 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국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모두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신고를 의무화했단 점에서 일명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린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국회법 개정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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