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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부

증권부 염윤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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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5조원' 추경 요구에… 정부 "검토할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채무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의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경을 언급했다. 유동

尹, 태양광 사업 비리 관련… "전반적으로 철저히 조사" 지시(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사업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1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관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고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할 수도 있다"며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

[속보] 대통령실, 국정원 인사 번복 보도에 "투서 받은 적 없다"

[속보] 尹 "태양광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 철저 조사" 지시

민주당, 14일 상임위원장 선출… 김철민·김교흔·신동근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제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인선을 마무리한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은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민주당은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김철민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으로 김교흥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신동근 의원을 내정했다.지난 12일 민주당은 의총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다.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던 인물이거나 전직 원내대표도 제외하기로 했다.새로운 기준에 따라 기존 관례였던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원내지도부는 선수와 나이, 지역 특성, 전문성 등을 반영해 후보군을

"기존 정치 바뀌어야"… 금태섭, 9월 신당 창당 준비 돌입할 듯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정치 그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금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성찰과 모색)에서 "기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기존의 틀로는 우리가 부딪힌 문제와 국민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신당 움직임이 있으면 일면 반기면서도 이 사람들 때문에 상대방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고 말했다. 다만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히니)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 번도 괜히 나서서 상대방 어부지리 안겨주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다"며 "그만큼 기존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모두가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금 전 의원은 "오는 9월 신당 창당 준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박차

이상민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 진행… 경찰 "설마라고 생각"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됐다.헌법재판소는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인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이날 변론기일에는 엄준욱 소방청 상황실장과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엄 실장에게는 이 장관의 지휘 권한과 사고 당일 경찰 측과의 협조가 원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질문했다.엄 실장은 "현장 긴급구조는 중앙통제단장이 조정하도록 돼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재난현장 긴급구조 관련해서 소방에 구체적 지시를 할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경찰 측 협조가 원만하지 않아 구조에 지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장에서 요구하면 어느 기관이든 신속하게 대응해 준다"며 "경험상으로는 지연이나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아울러 엄 실장은 "많은 현장을 활동했지만 이

여·야, 추경 놓고도 공방… "공공요금 인상 고통" vs "국가 채무 심각"

여야가 대정부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필요성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했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라며 "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오로지 재정준칙과 건전성, 전 정부 탓 말고 한 게 무엇인가"라며 "기업들이 죽어 나가는데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어 의원은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해 보인다"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에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5월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윤석열 정부와 함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년1개월 동안 실정을 바로잡고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고

국회, 14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노동·언론 정책 공방 예상

여야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동과 언론 정책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14일이 마지막 날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관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민주당에서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이 참여한다. 정의당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함께한다.국민의힘은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센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 개정안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침에 따른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도 예측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과 시민

정부·국회,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나선다… 머그샷 등 논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과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0년 시행됐다. 당시 신설된 특례법 8조2항에 따라 중대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남"처럼 피해자에게 보복 의사를 밝혀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거나 정유정처럼 실물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경우 현행 신상공개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가해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당정과 국회에서도 신상공개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尹, 19일부터 佛·베트남 방문… BIE 총회 참석·정상회담 등 진행(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을 방문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19~26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BIE 총회 첫날인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각) 171개 회원국을 상대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경쟁 PT" 행사에 참석한다. 같은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한·프랑스 정상회담도 진행한다. 한·프랑스 정상회담이 성사하면 윤 대통령은 두 달 내에 주요 7개국(G7) 회원국 정상 및 유럽연합(EU) 정상들과 모두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김 차장은 "프랑스는 유럽의 핵심 파트너"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인권·법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발생지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가치의 연대를 통한 협력 확대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이

'주유소 흡연 금지법' 추진… 흡연시 과태료 300만원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시)은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상에는 관할 자치단체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유 중 흡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

민주당, 14일 국회 상임위원장 인선… "후보자들에게 연락 중"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4일 6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공개하고 선출할 예정이다.13일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준에 따라 후보자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 연락하고 있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원장 인선 과정은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으로선 (상임위원장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계획은 14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6명을 모두 선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2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곳의 상임위원장 인선에 ▲전·현직 지도부 ▲전직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 ▲전직 원내대표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관례이던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

[속보] 尹, 19~24일 프랑스·베트남 방문…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국회 외통위, 여야 합의로 '日 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안 통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국회 외통위는 13일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해당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명백한 독도 영유권을 확인하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 및 후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병합한 것이다.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탄안과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는 이의가 없음이 확인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법안소위 후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결의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신상공개법 개정 시급"

국민의힘이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며 "국민 기준에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관해서는 "최근 유튜브에 이어 구의원도 가해자의 신상공개에 나서며 사적제재 논란이 나왔다"며 "이런 논란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를 언급하며 "당에서도 천인공노할 범죄와 관련해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가

尹, 국무회의서 '보조금 부정·비리' 지적… BIE 참석 공식화(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도 언급하며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집행·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

우병우, 총선 출마설?… 국민의힘 "당 차원 고려 없어"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최근 불거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출마설에 대해 "당 차원의 고려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에서는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단 한 번도 말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출마 가능성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알 수 없다"면서도 "개인의 의사는 어떨지 몰라도 당 차원에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의 경우 우리 당(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우리 인적 구성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도하는 층들이 과거 최순실 사건이나 전직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을 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2일 KBS 2TV "더 라이브"에 출연해 우 전 수석의 출마에 대해

[속보] 尹, 파리 BIE 총회 참석 "차별화된 부산엑스포 비전 보여줄 것"

[속보] 尹 "보조금 부정·비위 발생시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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