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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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인 납치 석방을 위한 노력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지난 2일(현지시각)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자 않다고 언급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인질 시신 6구 수습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충분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포로가 사망했으니 우리가 진지함을 보이고 양보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것이 하마스에 주는 메시지보다 많은 포로를 죽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평화를 이루겠다는 점에 진지하다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양보했고 이제는 하마스가 양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됐던 이스라엘 인질 중 6명이 가자지
다음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이날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 대비해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준비를 당부했다.한 총리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특검 최종 추천권을 부여하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한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1차 추천하고 야당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도록 한 제3자 특검법 최종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특검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명단(4명)을 국회의장을 통해 야당(대통령이 소속돼있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에 전달하면 야당이 최종 후보군(2명)을 압축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최종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국회의장은 야당으로부터 최종 명단을 제출받아 대통령에 송부하도록 했다.야당의 비토권(재추천요구권)도 명시됐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증거 수집 기간 등 다른 내용은 민주당의 발의한 이전 법안과 같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다음달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검토된다.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적극 검토했다.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 진작, 기업부담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 최종 결정을 지을 예정이다.
이스라엘 시위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 인질 협상 타결을 외치며 이틀 연속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수십만명이 이틀 연속으로 이스라엘 거리로 나와 인질 협상 타결을 외치며 시위하고 있다.이스라엘 시위대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됐던 인질 중 6명이 가자지구 내 땅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분노하며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온 시위대는 인질 석방을 위한 즉각적인 휴전과 네타냐후 총리 사임을 요구했다. 특히 이스라엘 최대 노조 히스타드루트도 총파업을 시작하며 정부를 향해 강한 의사를 표했다. 히스타드루트의 아르논 바르다빗 위원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시신을 받게 된다면 이 나라의 경제 전체를 멈춰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파업의 영향으로 텔아비브 소재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는 오전 8시부터 2시간 동안 항공편의 출발과 도착이 중단됐다가 재개됐다.아울러 예루살렘 히브리대와 텔아비브대를 포함한 이스라
헌법재판소가 학원 수강생이 이유 없이 수강료 반환을 요구해도 학원 운영자는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18조 1항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다.공인중개사 학원을 운영하는 청구인 A씨는 한 수강생이 학원에 다닐 수 없다며 수강료 환불을 요청하자 이를 거절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학원법을 근거로 수강료 일부 반환 판결을 했다. A씨는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해당 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교습비 반환 조항은 학습자에게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학습자가 단순 변심 또는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대통령실이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 논란에 대해 "(기존 교과서의) 편향된 부분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맞게 중립적으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22 교육과정 개정을 할 때 수많은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받아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낸 사안"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했다. 야권과 일부 진보 역사학계는 이번에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설명이 부실하고 이승만 정권을 독재 정권이 아닌 "장기 집권"이라고 표현했다며 우편향·역사 왜곡 논란을 제기했다.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교육 과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평가해서 검정 심사위원들로부터 검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 속 내용을 부정하면 검정 심사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배우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혐의 재판 1심 결론이 3일 나온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유아인은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이었던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인정하며 "시술과 동반해 처방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마 흡연은 인정하면서도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은 모두 부인했다.지난 7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신 있는 발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지난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신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과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 혐의로 여러 번 피소된 적도 있다.한소희는 2020년 신씨가 사기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저를)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해명했다.또 2022년에도 과거와 비슷한 일이 발생하자 한소희의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해 해당 통장을 (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통업계와 함께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농축산물을 최대 50% 저렴하게 할인하고 전통시장 할인 중 현장 환급 행사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15만3000톤, 평시 대비 1.6배), 농축산물 할인지원 확대, 추석 성수품 가격·구매 정보 제공, 부정 유통 단속·위생점검 등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점검 결과 사과·배는 추석 성수 품종인 홍로 신고가 본격 출하 전임에도 가격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의 할인지원과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이 더해져 소비자 부담이 덜어지고 있다.배추·무는 고랭지배추 최대 산지인 강릉, 평창 등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경찰청이 허위영상물반포 등에 대한 방조 혐의로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법인 조사는 처음이다.경찰은 이번 내사를 위해 텔레그램 측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다. 이는 프랑스에서 텔레그램 창업자가 체포된 것처럼 수사를 위한 명분으로 해석된다.경찰은 지난달 28일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 이후 일주일 만 88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는 51명으로, 피의자 24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우 본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접수건이 증가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피해 신고를 받아서 통으로 국수본에 수사 의뢰하는 게 아니"라며 "(88건은) 개별 피해자가 각 시·도청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어떤 사건이 교육부 신고와 겹치는지 좀 더 파악해봐야
법원이 의료 과실로 50대 여성에게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가 좌측 다리를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봐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정형외과 의사인 A씨는 2019년 8월 50대 여성 B씨의 왼쪽 무릎 뒤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던 중 오금동맥을 파열시킨 혐의를 받는다.A씨는 당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결국 하지괴사로 무릎 위 절
경찰이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12명을 구속 송치한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아리셀화재사고수사본부는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의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회사 관계자 등 업체 관계자 12명을 이번주 말쯤 검찰에 송치한다.송치 예정자 중에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아들이자 아리셀 총괄운영본부장인 박중언씨가 포함됐다. 경찰은 중요 직책자인 박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박씨 등 12명은 일차전지를 군납했던 당시인 2021년~2024년 2월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검사용 시료를 몰래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속이는 등 총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아리셀 측은 지난 4월분 8만3733개 납품을 위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된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그럼에도 4월분에 더해 6월분(6만9290개)까지 군에 기한 내 납품하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니고 투자자 감세"라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400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장관은 세수 부족에 대해 "최대한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가용 재원을 활용해 내부 거래로 조정해서 대응했다"고 전했다.그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했냐는 질문에 "6600억원의 공자기금 이자가 발생했지만 또 다른 기금으로부터 조기 상환을 받아 이자 지급액이 감소했다"며 "전체적으로 국가에 새로운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56조4000억원을 모두 추경(추가경정예산)했다면 이자까지 전체적으로 약 70조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로서는 중증·의료·난치병 적어도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2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된 질문에 "전공의들이 환자와 현장을 다 떠나버린 상태에서 모든 의료가 100% 아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장에 남아 계신 전문의들, 돌아오신 전공의들, 간호사님들 또 의료기사들이 정말 총력을 다 해주셔서 이 정도 의료 문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에 보지 않았나. 의료 뺑뺑이, (환자가)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 중증 의료 환자가 치료를 못 받는 문제들이 일어났다"며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아니면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가 지난주에만 총 88건이 접수됐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딥페이크 피해 88건이 접수됐고 이 중 특정된 피의자는 24명"이라고 밝혔다.이어 "올해 1~7월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7건으로 주당 평균 10건이 안 됐다"며 "지난주에만 88건이 접수됐으니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총 51명이다.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텔레그램 법인을 직접 수사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전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현재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봇) 8개를 내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봇 개발자가 직접 딥페이크로 성착취영상물을 배포했다면 정범으로 처벌된다"며 "그 봇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개발자는) 공범
경찰이 마약에 취해 운전한 뒤 경찰서에 주차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지난달 31일 오후 5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 정문 안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A씨가 차를 몰고 들어와 주차했다.정문 앞 초소에서 주말 근무하던 당직 경찰관이 A씨에게 다가가 방문 경위를 묻자 A씨는 "교통조사계에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이상함을 느낀 해당 경찰관은 강력팀 사무실에 이를 알렸다.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경찰이 A씨를 상대로 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고 차량 내부에서도 주사기가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민생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실질적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진전된 대화와 공감이 있었다"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가 오갔던 자리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여·야 관계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특히 민생은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실질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들에 대해선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여·야 대표는 지난 1일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반도체·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종로구, 역삼동 등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연속으로 일어나자 서울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도(시 구역 내 도로)와 도로 부속 시설물을 대상으로 특별 순찰을 추진한다.이날 종로구 내 25개 노선(연장 41㎞)부터 시작해 오는 3일 강북구 내 8개 노선(연장 32㎞), 4일 노원구 내 10개 노선(연장 43㎞), 5일 성북구 내 19개 노선(연장 39㎞), 6일 도봉구 내 10개 노선(연장 37㎞)을 차례로 순찰한다.중점 순찰 사항은 ▲긴급 복구공사 등 도로포장 구간 ▲포장 파손(포트홀 등), 침하, 맨홀 주변 파손 등 응급조치 필요 구간 ▲소성변형, 망상 균열, 종·횡방향 균열 등 계획 정비 필요구간 ▲도로함몰 및 공동 발생 의심 구간(지하 매설물 설치구간)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버스전용차로(도봉·미아로, 종로, 삼일대로,
병무청이 2025년도 예산안을 총 4732억원으로 편성했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입영 판정검사 전면 시행 등 병무청 기본 임무의 안정적 수행 ▲사회 복귀준비금 증액 등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병무 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으로 병무 정책 환경변화 대응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이날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 판정검사 등 병무청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병무 행정 전반에 질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병무청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 판정검사에 41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정확한 병역판정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 복귀준비금으로는 2065억원을 편성했다. 이밖에 입영 격려 행사 내실화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병무 행정 디지털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