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룸
디지털뉴스부에서 국제를 담당하는 김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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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것을(딥페이크 범죄) 하는 분 중 촉법소년 연령에 있는 분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한 대표는 "딥페이크 문제가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기 시작해서 국민 분노가 커졌다"며 "저도 학생들로부터 두려움을 호소하는 편지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이어 "오늘(29일) 딥페이크와 관련한 정부의 보고를 받고 한 시간 정도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같은 국민 열망이 큰 제도에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입법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련 부처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한 대표는 "주변 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청소년들까지 범죄 대상으로 확대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도 AI나 성폭력범죄특례법 등 딥페이크 범죄 막기 위한 법 제·개정들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입법 추진 의사를 표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딥페이크에 활용된 AI에 범죄 악용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AI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입법 공백 보완을 조속히 이뤄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정보보호, 메신저 규제 등 과잉규제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김상훈 국
딥페이크(기존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합성기술) 성범죄 피해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긴급 상담과 수사·법률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의료 지원 등을 통해 2022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동안 피해자 935명을 도왔다. 총지원 건수는 3만576건으로 집계됐다.피해자 연령을 보면 10~20대가 비중이 가장 컸다. 성별로는 여성이 85.78%로 남성(12.09%)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해 지원 건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5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9.2%였다. 하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04명(22.2%)으로 2배 이상 늘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면서 서울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신속 대응
국민의힘이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29일 뉴스1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 현안 보고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아울러 이인선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최형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관련 상임위 위원장, 간사단도 참여할 예정이다. 여·야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다.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
온라인 사이트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제작자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밝혀졌다.28일 JTBC "아침&(앤)" 방송에 따르면 300만명 이상이 접속한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사이트를 만든 제작자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당시 확진자를 알려주는 지도를 접한 뒤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피해학교 지도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전했다.중학생 A군은 28일 방영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다니는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5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며 "아는 학생의 피해를 보니 "실제 (있는 일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A군은 사이트를 2시간 만에 혼자 만들었다. 사이트 제작 후 접속자가 폭증하면서 디도스로 추정되는 공격도 있었다. A군은 "갑자기 인지도가 높아지다보니 50번 넘는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전했다."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에는 현재 500여곳이 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피해 학교로 등록돼 있
대통령실이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에 대해 "파업에 들어가도 노조법에 따라 필수 기능은 유지하게 돼 있다"며 "계속 점검하고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오늘(28일) 간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영향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란 우려"에 대해선 "특별대책을 마련했고 트래픽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한다면 대란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추석 때는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상시보다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온다는 생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며 "당직 의료기관 수를 최대한 늘려서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신속하게 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대학가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AI 기술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의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고 아울러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하도록 교육방안도 강구해달라"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여가부·과기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긴급 점검━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또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긴급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에 대해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대안이라기보다 의사 수 증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 같다"며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그 대안을 갖고 복귀나 전향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냐"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은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가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4월 말 결정됐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또 불확실성에 따라 입시 현장에서도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것에 따른 개정 추진이다. 아울러 같은날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간호법에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 단독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 부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던 법안이다.여·야는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 등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7일 보건복지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민주당은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PA 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한 업무"로 명시하고 구체적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내놨다.다른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 등은 현
여·야가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재표결한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를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이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아울러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개원식과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겸한 "개원식 겸 개회식"을 다음달 2일 실시하자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통보했다"고 알렸다.이어 여·야 원내대표의 수용 의사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큰 반대나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대학 동문 등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씨(28)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이는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현대인의 일상적 행위가 범죄에 악용, 인터넷에 유포돼 범행의 표적이 됐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의료 공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며 공감을 표했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께서 의대 정원 감축을 유예하자고 얘기하셨던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깊이 있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으로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를 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대표의 의대 응원 유예 제안에 대해 "지금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석 민심을 듣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찬은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며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만찬 연기가 국민의힘과 상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선 "(만찬) 제안을 저희가 먼저 했고 이번에 미루는 것도 저희가 요청했다"며 "당과 협의 과정에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오는 30일 만찬 회동을 앞뒀지만 추석 연휴 전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을 연기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를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 대책을 내놓는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응급의료대책을 강화했지만 동네 의료기관이 쉬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8일) 중대본에서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추석 명절 전후인 다음달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정부는 추석 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 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 27일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간호법 제정안에는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갈등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하지만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심화하자 PA 간호사들의 진료지원을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특히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여·야 합의로 수정돼 소위를 통과한 제정안은 최대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속보] 윤 대통령·한동훈, 30일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
[속보] 간호법, 복지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피해를 우려한 고등학생 편지를 공개했다.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보낸 편지를 게재했다.편지에는 "몇 년 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도 최근 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비슷한 일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가 담겼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악의적으로 훼손당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당 차원, 국가 차원의 관심을 가져주고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이에 한 대표는 "AI를 악용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이를 예방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며 "법과 제도 안에서 악용은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약 40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약 40개 법안을 처리한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소위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는 쟁점 법안 문제로 계속 충돌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을 두고 강제 의결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했다. 야당 단독 처리로 의결된 쟁점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민생 법안 처리는 22대 국회서 전무했다.따라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 처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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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한동훈, 30일 만찬… 추석 이후로 연기](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8/28/06/2024082809535892147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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