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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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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공백 메꾸겠다" vs 의사 "명단 공개하고 만나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점화될 조짐이다. 한의사 측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지방 일차 의료 공백을 한의사로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사 측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과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한의원 명단을 요청한다"고 맞불을 놨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대강당에서 열린 "제45대 한의협회장 취임식"에서 "양방 중심 의료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라며 "한의사로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보건지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와 조산사 등이 일정 교육과정을 거친 뒤 감기·소화기 장애와 같은 일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들 역시 해부학·생리학·병리학·약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다. 이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소외 지역의 일차 의료 공백을

정부 "2000명 증원 유효… 의료계, '대화 위축' 비판 자제"

정부가 의료계에서 의과대학 정원 관련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박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내부 비판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계획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대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 위원장과 2시간 2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이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게시물 하나만을 올린 채 구체적인 상황은 밝히지 않았다.5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열에 다섯은 '휴학'… 의대생 집단유급 초읽기에 수업 재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 절반 이상이 휴학에 나선 가운데 대학들이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한다. 수업 시작 날짜가 다가오면서 의대생들의 단체 유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학칙에 맞춰 "유효 휴학계"를 낸 전국 의대생은 지날 3일 기준 누적 1만3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5.1%에 달하는 수준이다.통상 대학은 학칙에서 수업일수 3분의1 또는 4분의1 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F학점을 부여한다. 의대생들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 처리되면 유급되기 때문에 장기간의 결석은 유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고자 대학들은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지난 2월20일부터 수업을 중단하거나 개강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법과 학칙에서 정해놓은 수업일수를 준수하려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수업을 강행해야 한다. 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북대는 오는 8일부터 수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尹·전공의 140분 면담 '온도 차', 의대 교수들 모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면담을 가진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회의를 연다.전의비는 이날(5일) 저녁 7시 5차 총회를 온라인 비공개로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2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인 전의비는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별도 단체다. 이번 총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4차 총회 이후 일주일 뒤 여는 회의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면담을 가진 이후 의대 교수들이 모이는 첫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만났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잇단 각하… 잔여 2건 결과는

법원이 전국 33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 등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세 번째로 각하했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4일 전공의·의대생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재판부의 각하 결정 사유는 앞서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취지와 유사하다. 제삼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다.재판부는 "신청인(전공의·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설령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과 의학 교육을

의료산업노조 "의사 증원, '지역 배치' 구체적 계획이 더 중요"

의과대학 교수와 전공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전공의 복귀와 의료 체계 확립을 주문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4일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전공의, 정부 대화 수용·현장 복귀 촉구"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최희선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된다고 말하는 이는 없다"라며 "의사가 늘어난 만큼 과잉진료와 과잉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이날 의료 인력 배치의 구체적인 계획 부족과 의료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증원 문제를 넘어 각 지역을 기반으로하는 "의료 인력의 배치와 활용"에 대한

法, 전공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세번째' 각하

법원이 전공의와 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8명 등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각하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의대생 2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의 각하 결정 사유는 앞서 전의교협 대표, 교수·전공의·의대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취지와 유사하다.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신청인(전공의·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의대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과 의

환자 만난 조규홍 "송구하다… 의료계와의 대화에 최선"

의료 공백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단체들과 만나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환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및 교수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을 만났다.조 장관은 환자단체에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으로 중증·응급 환자와 가족들께서 불편과 불안을 겪게 돼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는 환자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현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들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듣고 조금이나마 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석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환자 목소리를 듣기 위해 환자단체 대표를 직접

尹 대화 제안에 전공의들 "총선용으로 이용만 당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와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전공의들은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다수다.뉴스1에 따르면 한 사직 전공의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총선용으로 이용만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다수다"라며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을 발표한 후 지속해서 의사들에 대한 협박만 일삼으니 의사들은 정부에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 철회 후 만나자는 의견이 (의사들 사이에서) 대다수인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만나자고만 하니 (의사들) 대다수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소

예비 전공의 등록 '4.3%'… 의협 "정부 진정성 부족 탓"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과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올해 상반기 인턴 실제 등록 비율이 최종 4.3%에 그친 것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 부족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의협 "'늘 열려 있다' 尹 진정성 담보는 증원 배정 중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담화가 실망스러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비대위가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 분야 예산 지원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의협은 "(

의대교수 비대위 "대통령-전공의 무조건 만나자? 진정성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3일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담화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공을 넘겼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목표하는 의료 개혁,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지금의 전공의가 해나갈 일"이라며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전의교협 "집행소송 각하 예상했다"… 항고장 제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 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수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어렵다. 각하 결정의 근거로 "증원

사직서 제출 한 달 지난 전공의, 어디서 뭐하나 봤더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일부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된 사례는 없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10명 이내 전공의가 겸직 신고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추가 사례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23일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늘었다.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전공의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

서울행정법원, 의대 교수 '증원 취소' 집행정지 각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부, 의사 집단행동에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해선 곤란"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주장이 포함된 논리적인 의사 전달을 요청했다. 의사단체가 통일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에게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의료 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하면서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속보]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소송' 법원서 각하

[속보]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소송" 법원서 각하

정부 처분 유예에 '대답 없는' 전공의… 인턴 등록도 미미

정부가 약 5000명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전공의는 대화나 복귀의 움직임이 없다. 인턴 수련 등록 마지막 날에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전공의는 4942명이다.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정부는 법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처분 집행이 보류됐다.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안인 "의료계와의 대화"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전공의 복귀나 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고의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개원의도 주 40시간"… 동네병원 야간·주말 진료 줄인다

의대 교수들이 이번달부터 주 52시간 근무하며 외래·수술 등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개원의들도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개원의 진료 축소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일 뿐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참여율이 남다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2일 뉴시스 등을 종합하면 지난 3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원의가 참여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주 40시간 진료"라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공문을 내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유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를 준비해왔다"며 "(개원의 진료 축소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 휴학 1만건 넘어… '집단 유급' 막으려 개강 연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이틀 동안 252명 늘어나 누적 1만명을 넘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틀간 7개교 256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누적 1만242건이 됐다. 전체 의대생인 1만8793명의 54.5%에 해당한다.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기 때문이다.학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으려 노력 중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 의대는 이번달 15일, 중앙대 의대는 다음달 1일로 개강일을 연기했다. 대학은 7월과 8월 여름방학 모두 수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5월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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