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안녕하세요. 이예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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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와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공의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알렸다.전공의들은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대화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다수다.뉴스1에 따르면 한 사직 전공의는 "대부분의 전공의가 총선용으로 이용만 당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말자는 의견이 대다수다"라며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을 발표한 후 지속해서 의사들에 대한 협박만 일삼으니 의사들은 정부에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 철회 후 만나자는 의견이 (의사들 사이에서) 대다수인데 (정부는) 그러지 않고 만나자고만 하니 (의사들) 대다수는 납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소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과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올해 상반기 인턴 실제 등록 비율이 최종 4.3%에 그친 것에 대해 정부의 진정성 부족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김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와 대화를 원한다는 대통령의 요청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3일 국립의대 교수 증원 신청 발표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고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의 진정성을 담보하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5년 의대 증원 배정을 중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지난 1일 대통령의 담화가 실망스러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주 비대위가 제안했던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어렵게 성사되는 만남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입장 또한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 분야 예산 지원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 확대 등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의협은 "(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대화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윤 대통령에게 먼저 합리적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에 진정성이 없다"고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달 13일 (비대위가) 결성된 이후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진정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1일 담화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공을 넘겼다.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목표하는 의료 개혁,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는 지금의 전공의가 해나갈 일"이라며 "그들이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 정지 각하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각하는 소송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교수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법률상 행정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어렵다. 각하 결정의 근거로 "증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최근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원을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일부는 생활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된 사례는 없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10명 이내 전공의가 겸직 신고됐다고 밝혔는데 이후 추가 사례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월19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2월23일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1만34명으로 늘었다.대부분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전공의들은 민법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에 한 달이 지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왔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날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고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심리하지 않고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부가 의사들에게 과학적 근거와 주장이 포함된 논리적인 의사 전달을 요청했다. 의사단체가 통일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에게 "이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의료 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하면서 논리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현장에 복귀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온라인 신고 게시판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복지부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속보]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소송" 법원서 각하
정부가 약 5000명의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의료계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전공의는 대화나 복귀의 움직임이 없다. 인턴 수련 등록 마지막 날에도 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전공의는 4942명이다.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 제출 기간이 만료되면 실제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정부는 법에 따라 곧바로 행정처분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처분 집행이 보류됐다. 정부의 유연한 처분 방안인 "의료계와의 대화"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전공의 복귀나 대화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에서 전공의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전공의가 고의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의대 교수들이 이번달부터 주 52시간 근무하며 외래·수술 등을 줄이기로 한 가운데 개원의들도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축소하기로 했다. 개원의 진료 축소는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일 뿐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참여율이 남다를 것이란 시각도 있다. 2일 뉴시스 등을 종합하면 지난 3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원의가 참여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주 40시간 진료"라는 것에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공문을 내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 집단행동을 유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를 준비해왔다"며 "(개원의 진료 축소는) 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전국 의대생이 이틀 동안 252명 늘어나 누적 1만명을 넘었다. 대학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조정하며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지난달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이틀간 7개교 256명이 추가로 휴학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정상적인 신청 절차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이 누적 1만242건이 됐다. 전체 의대생인 1만8793명의 54.5%에 해당한다.실제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이보다 많다. 교육부가 휴학을 신청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계는 집계에서 제외해 발표하기 때문이다.학생들이 복귀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학은 "집단 유급"을 막으려 노력 중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 의대는 이번달 15일, 중앙대 의대는 다음달 1일로 개강일을 연기했다. 대학은 7월과 8월 여름방학 모두 수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 5월까지는
주류기업 트랜스베버리지가 스카치 싱글몰트 위스키 "더 글렌그란트 12년 디캔터 패키지"를 출시한다.1일 트랜스베버리지에 따르면 이번 패키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 지점에서 3600병 한정으로 디캔터를 포함해 판매된다. 디캔터는 술의 공기 접촉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유리그릇이나 병으로 집에서 음주를 즐기는 홈술족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디캔터에 위스키를 따르면 공기에 접촉돼 알코올 향은 날리고 원액의 맛과 위스키 본연의 색은 깊어진다. 스코틀랜드의 자연에서 영감받은 더 글렌그란트는 품질이 보장된 싱글 몰트 위스키로 평가받는다. 이탈리아 위스키 판매량 1위인 더 글렌그란트 위스키 중 12년은 짐 머레이의 위스키 바이블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이후 해마다 국제 대회에서 수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더 글렌그란트 12년은 버번과 셰리 캐스크에서 12년 동안 숙성시킨 후 냉각 여과를 거쳐 알코올 함량 43%로 만들어졌다. 사과·서양 배·오렌지와 감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대화 요구에 대해 "조건 없는 대화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자를 상대로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임 당선인은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사태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낙선 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발언했다. 지난 28일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다. 의협 손에는 20석에서 30석 정도 당락을 결정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
정부가 기증된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의대 간 공유하고 부족하다면 수입도 고려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사후 의대에 시신 기증을 서약한 가족들이 "고귀한 뜻으로 기증된 시신을 마치 도구로 보는 발언"이라며 항의문을 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의대 출신 맹호영씨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맹호영 외 5명" 명의로 항의문을 게시했다. 이들은 "본인 혹은 부모님 몸을 사후에 연세대 의대에서 연구·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서약한 사람들"이라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지나칠 수 없어 항의문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 수는 약 1200구 정도다. 실제 의대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데바 수는 약 800구 정도이며 약 400구가 남아 다른 학교에 (남은 카데바) 공유하고 부족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부 실습에 사용되는 시신 기증은 본인이 생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인상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소아 필수 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5년간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가격) 개선을 소아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인상한다. 현재 체중 1.5k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되며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지
정부 "소아 고난이도 수술·처치료 연령가산 6세 미만으로 확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사 간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간호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 진료 보조(PA) 간호사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 28일 "간호사 법안"을 발의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당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의한 간호사 법안은 지난해 5월 정부가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했던 간호법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실종된 비민주적 법안이었다"며 "이날 발의된 간호사법은 PA 간호사를 명확히 제도화하고 간호사가 학교·산업현장·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 시설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뒀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 이탈이 길어지는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는 수술과 진료 축소 여파로 입원 환자가 절반가량 줄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은 병동을 통폐합하고 일반직 무급휴가와 함께 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등 비상 경영에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은 하루 10억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며 병동의 수를 줄이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 병동 등 10개 병동을 폐쇄했다.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2배 늘려 1000억원 규모로 키우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폐쇄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환자 안전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운영체제를 가동 중"이라면서 "병상과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진료과 및 동일 질환군 중심으로 병동 일부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고
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빅5" 병원은 의사 외에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무급휴가를 권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무급휴가 요구에 이어 환자들을 상대하는 감정노동까지 도맡고 있다고 호소한다. 28일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머니S에 길어지는 의·정 갈등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중심인 상급종합병원과 지역국립대학병원은 의료 사태 타격이 크다. 전문의와 (의대) 교수가 전공의의 일을 나눠서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에서 진료 보조(PA) 간호사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PA 간호사가 1900명 이상 추가로 증원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날 머니S에 "지금
![[속보]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소송' 법원서 각하](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4/02/06/2024040216410894324_1.jpg)
![[속보] 정부 "소아 고난도 수술·처치료 연령가산 6세 미만으로 확대"](https://menu.sidae.com/cdn-cgi/image/width=1920,quality=75,format=auto,g=face,fit=cover/moneyweek/thumb/2024/03/29/06/2024032911140863336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