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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우원식 국회의장 "국정 공백 최소화… 협력·소통 강화"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각 정당과 국회, 정부 간 협력·소통을 강화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치권은 대립·갈등·분열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며 "충격과 혼란의 시간을 함께 견뎌낸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닌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헌법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웠다"고 자부했다.이어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걸 거듭 확인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헌·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오늘의 결정은 후대에 엄중한 본보기를 남김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단단한 민주 국가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우

[윤석열 파면] 종교계, 탄핵 결정에 "분열 아닌 화합 필요"

종교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탄핵소추안 인용은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며 "엄중한 결정 앞에 모든 국민이 성숙한 자세로 법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와 대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공동체를 위한 양보와 용서의 자세"라며 "불안한 정국 속에서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다양한 감정을 깊이 헤아리며, 모든 국민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국가의 민주질서를 지켜나가는 데 함께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천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역사상 두 번째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또 한 번 탄핵됐다"며 "이어지는 정치의 시간에

[윤석열 파면] 리더 잃은 대통령실… 참모진 거취 '촉각'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진들의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린다.앞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수석비서관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다.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참모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며 권한대행을 보좌했다.참모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복귀 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정리하며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수석비서관 이상뿐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실은 대통령 없는 조직이 되며 참모들의 역할도 모호해졌

[윤석열 파면] 관저 인근 긴장 고조… 한강진역 전면 폐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는 집회 인원들이 관저 인근에 몰려들 것을 우려해 한강진역의 출입구를 전면 폐쇄했다. 4일 공사에 따르면 이날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로 인한 인파 밀집에 대비해 관저 인근 한강진역의 모든 출입구를 전면 폐쇄 조치했다.공사는 앞서 인파 관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집회 인원이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면서 안전을 위해 역사 출입구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이날 첫차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입구의 폐쇄를 마쳤다. 또 안국역 외 한강진역 등 14개 역사는 상황에 맞춰 안전사고 우려 시 무정차 통과와 경찰 인력의 지원으로 출입구 차단 및 통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을 촉발한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만이다.

일본 언론, 윤 전 대통령 파면 긴급 타전… "한일 관계 변수"

일본 언론들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대해 일제히 속보를 전했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생중계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보도하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간 사회 혼란이 지속됐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대통령이 탄핵·파면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2번째"라며 "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약 2년10개월로 민주화 후 대통령 중 가장 짧았다"고 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아사히신문도 파면 소식을 긴급타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탄핵을 둘러싼 여야 및 국민 여론의 대립이 심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적 혼란을 우려했다.보수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주력한 윤 대통령이 약 2년의 임기를 남기고 퇴장하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 대

권영세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헌정질서 속에서 내린 종국적인 결정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길임을 굳게 믿는다"며 "우리 사회가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폭거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도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국민 분노,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질책, 비판 모두 달게 받겠다"고 했다.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큰 고비를 맞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이 있어선 안 된다. 평화와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

[윤석열 파면] 60일 이내 대선… '6월3일' 장미대선 유력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이 공식화됐다. 앞선 사례에 비춰볼 때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6월3일 치러질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자, 현재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열흘 안에 공고해야 한다.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닷새 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날로부터 60일 시한인 2017년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은 6월3일이다. 이에 "장미 대선"으로 불리는 21대 대선이 6월3일에 치러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2017년 3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일정"을 살펴보면, 선관위는 탄핵이 선고된 3월10일부터 5주 뒤인 4월15일부터

[전문]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 선고를 했다. 8인의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다음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헌재 '파면 선고'에 윤석열 내란 수사 힘 실린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2년 11개월 만에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탄핵 인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예정돼 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탄핵심판 결과와 별개로 진행돼온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1항에 따라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소추특권 적용을 받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내란을 제외한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공천

헌재, 탄핵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 결정문 최종 확정 임박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가운데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한다.헌재는 3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수정해 결정문을 대략 완성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막 평의에서 최종 결론이 확정되면 재판관들은 조율된 최종 의견에 따라 미리 작성해 놓은 결정문 초안을 수정·보완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3시간 전 헌재 청사 내 구내식당에 모여 평의를 진행한 뒤 회의실에서 표결했다고 한다. 헌재는 주문을 읽는 순간까지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별도의 보도자료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자료를 선고 이후 배포하더라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재판관들이 선고 이후 완성된 결정문에 서명하면 당사자들에게 전달되고 비실명화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재판관

[이시간 헌재 앞] 경찰 철통 방어 속 긴장감… 곳곳 지지·반대 집회

'주문'이 먼저냐 '이유'가 먼저냐… 헌재 선고 순서 의미는

2025년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이 갈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지는 가운데 선고 순서로 의견 일치 여부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날 오전 11시에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모두 입정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곧바로 선고가 시작된다. 탄핵 인용 시에는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기각 시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혹은 각하)한다"라고 각각 주문을 낭독하게 된다.헌재 내부 지침에 따르면 재판관 의견이 전원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반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즉 문 대행이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주문부터 읽을 경우 의견이 갈렸다는 의미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전원일치

헌재 일대 초긴장… 경찰 "폭력·테러 협박 무관용 대응"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경비 상황을 점검하며 폭력·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박 직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대와 헌재 정문을 시찰하며 헌재 일대의 보완 사항을 최종 점검했다.박 직대는 "탄핵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경찰은 폭력·손괴·온라인상 테러 협박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 주변을 특별 범죄 강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전날 서울경찰청은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진공상태 구역"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장했다. 경찰 차량은 200대가량이 차벽으로 동원됐다. 정문 앞에 있던 천막도 모두 철거됐

일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예의주시… "한일 관계 후퇴 우려"

일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내 정세에 여러 움직임이 있지만 현재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야시 장관은 북한·중국 대응뿐 아니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방위비 증액 압박에 대해서도 한일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윤 대통령이 극적으로 개선한 한일 관계가 다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좌파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요미우리신문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후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백지화한 바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도 당초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포함됐으나 최종

탄핵심판 앞둔 여야, 8년 전과 다른 행보… 갈등만 커졌다

8년 만에 재연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여야 간극은 과거보다 벌어진 모습이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날에는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들이 모여 정국 혼란 최소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현재는 장외투쟁에 몰두하고 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2017년 3월9일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진행했다.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한 중식당에서 열린 이날 회동에서 정 의장은 여야 각 당 5선 이상 의원 등 11명을 모아 헌재 판결 이후 국정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민주당에서는 문희상·박병석·원혜영·이종걸 의원이,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 의원, 한국당에서는 심재철·이주영 의원, 바른정당에서는 김무성 의원이 참석했다. 당시 여성 의원 중에서는 5선 이상이 없어 4선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참석했다.당시 정 의장은 "이럴 때 우리 중진 의원들이 국민들과도 소통하고,

윤석열 탄핵 심판 '카운트다운'… 선고 결정문 확정 임박

윤석열 대통령의 명운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의 24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3일 늦은 오후 결정문이 확정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4일 오전 11시 예정된 선고기일에 앞서 3일 최종 결정문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평의를 연다.지난 1일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다수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평결을 거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10인의 헌법 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변론 종결 후 쟁점별 판단 근거를 바탕으로 인용·기각·각하 논리를 담은 초안 결정문을 작성한 바 있다.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결정문을 다듬어 문구를 수정하고 추가 의견을 보충하는 절차도 거친다.주문인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반대 의견"이나 다수 판단에는 동의하나 이유를 보충할 때 내는 "보충 의견",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이유를 달리할 때 내는 "별개 의견"

탄핵심판 선고, 교실서 생중계로 본다… 9개 교육청 시청 권고

9개 시도교육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TV로 생중계 시청 가능하도록 안내했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전북·세종·충남·인천·울산·경남·부산 9개 교육청은 각 학교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도록 공문을 통해 권고했거나 할 예정이다. 이들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협의 과정을 통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 이해, 헌법 기관의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과정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청소년들이 내일(4일) 헌법재판소 선고를 직접 보고 토론하며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썼다.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교육의 역사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교실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TV 생중계 시청할 수 있도록

안철수 "이재명, 탄핵 승복 말 바꿔… 정치인은 한 번 한 말 지켜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데 대해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몇 주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승복은 당연한 거 아니냐 말했는데 또 몇 주 만에 뒤집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말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또 그냥 지나가더라"며 "정치인은 한 번 이야기한 것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도 승복 메시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지자들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오는 4일 선고를 맞힌 데 대해 "저는 상식선에서 예상했다. 4월18일 재판관 두 분이 퇴임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섯 분이서 탄

윤 대통령 하야설 확산… 선고 전 사임시 탄핵심판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러 지라시(사설 정보지)들이 도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선고(4일 오전 11시) 전에 하야할 것이라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 경우 헌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대통령의 사임은 발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하는 경우에 탄핵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했다.다만 "국회법을 보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당사자에게 도달이 된 뒤에는 "임명권자가 해임" 하거나 "피소추자(탄핵을 당한 자)는 사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노 변호사는 "이렇게 한 건 탄핵 심판에 의해 파면 효과를 발생시키고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만약 당사자가 임의로 사임하거나 임

"계엄 적법했나"… 尹 탄핵심판 쟁점 5개, 헌재 최종 판단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가운데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담겼다. 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다. 각 쟁점에 대한 8인 재판관의 결론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총 5개 소추사유를 쟁점 삼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한다.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해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시 파면되고 미달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이번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다. 당시 한국 사회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는지,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실체가 있는지 등이다.두 번째 쟁점은 계엄 선포와 함께 발표한 포고령 1호가 적법했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