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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김성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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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준석 발언은 '창작물'… 허위사실 공표로 형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이 작성한 댓글이라고 주장하며 언급한 여성 혐오 발언과 관련해 "이준석의 창작물에 불과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올인하는 이준석 후보가 개탄스럽다.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지난 과거의 일이며 국민들께서 이미 판단을 내린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의 주장에 일부 사실과 허위 사실이 교묘하게 섞여 있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날 이준석 후보의 일명 "젓가락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공익 목적이 아닌 이재명 후보와 그의 가족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기 위한

[속보] 사전투표율 오후 1시 10.51%… 매 시간 최고 기록 경신

고스트스튜디오 손창욱 의장 "게임·드라마·뷰티 이젠 하나의 세계"

"우리가 만드는 건 하나의 유니버스, 곧 "고스트유니버스" 입니다. 게임·드라마·뷰티가 모두 IP(지식재산권)로 연결돼 하나의 세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고스트스튜디오 사옥에서 만난 손창욱 의장은 K-뷰티 브랜드 "픽셀퓨어"(PIXELPURE) 출시를 앞두고 들뜬 모습을 보이며 "소비자는 그 안에서 단순히 제품이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이야기 속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품 개발에 "영혼을 담았다"고 표현하며 향후 5년 내 픽셀퓨어의 매출 1000억원, 영업이익 300억원 달성을 자신했다. 손창욱 의장은 게임 개발자에서 시작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수장으로 변신한 데 이어 사업 영역을 화장품 분야로 넓혔다. 그 변화의 정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번에 선보인 픽셀퓨어다. 픽셀퓨어라는 이름에는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 "픽셀"처럼 피부를 세포 하나하나 섬세하게

서울 동부 찾은 이재명 "저들 승리하는 날, 윤석열 다시 복귀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최대 격전지인 서울에서 막판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서울 동부권(광진·중랑·성동·동대문구)을 집중 공략하며 "내란 대선"이라는 구도를 부각했고 1400만 개미 투자자와 중도층과 무당층이 많은 서울의 특성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외연 확장에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과 보수정당에 대한 피로감을 지렛대로 삼아 표밭갈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내란 세력 부활 시도"…보수 대연대 맹공 ━ 서울 광진·중랑·성동·동대문구 순회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을 "내란 극복의 선거"로 규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거센 공세를 퍼부었다. 이 후보가 이날 찾은 서울 동부권은 한때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렸지만 중랑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곳이다. 그런만큼 이 후보는 이번

이재명, 김문수·이낙연 직격…"내란세력과 연합, 해괴하지 않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김문수 후보 당선 시 공동정부 구성과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해괴하지 않냐"며 비판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유튜브 방송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출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상임고문과 김문수 후보의 연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 지지를 공식화한 뒤 양당 회동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그분들이야 저를 청산하고 싶겠죠. 국민들의 시각에선 과연 누가 청산돼야 할지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저런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내란 세력과 연합한다는 것 해괴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이 후보는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김 후보를 직

이재명 "기재부 분리·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 임기 5년 동안 약 210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며, 조세지출 조정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이 후보는 28일 서울 강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기재부를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에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나라가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관련해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대선 공약집에는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속보] 이재명 "기재부 정리 필요… 금융위 업무도 분리·정리 필요"

[속보] 이재명 "상왕 윤석열, 김문수 당선 통해 귀환하려고 해"

[속보] 이재명, 김문수·이낙연 연대에 "내란세력과 연합 해괴해"

[속보] 이재명 "박근혜·이명박·윤석열, 반란·부패·무능 연합"

국회예산정책처 "가결 법률로 향후 5년 연평균 5.8조 지출 증가"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4조8000억원대의 수입 감소와 5조8000억원대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소 분리와 출산·육아 지원 확대, 공급망 안정화 등 주요 정책의 재정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2024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 시행될 경우 향후 5년 동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담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소요를 추계해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해당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 법률 253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미비해 추계가 어려운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33건을 대상으로 재정

[속보] 이재명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것"

이재명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검찰·사법 개혁 공약집 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28일 발표된 공약집에는 "3대 비전·15대 정책과제·247개 세부 공약"이 담겼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비전 아래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됐다.민주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확대"도 공약에 포함됐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의 상위법 승격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된 "수사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법개혁 역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공약에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

김혜경 37% ·설난영 37%… 배우자 호감도는 '팽팽'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의 호감도가 나란히 37%로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후보 본인의 호감도(49%)가 김문수 후보(42%)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배우자 평가에서는 차이를 보였다.28일 뉴스1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5~26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한 호감도는 각각 37%로 같았다.반면 두 배우자에 대한 비호감도는 호감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김 여사의 비호감도는 51%로, 설 여사의 비호감도(47%)보다 더 높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과 호감을 보인 응답자들은 설 여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후보 지지층 가운데 설 여사에게 호감을 표한 비율은 22%였으며 김 여사에 대한 호감도는 4%에 그쳤다. 또 이준석 후보에게 호감을 가진 응답자 중 설

이재명 "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비 부담 완화… 국가보장 강화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밝혔다.이 후보는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환자와 가족은 병뿐 아니라 생계 문제·고립·불안과도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에 달하며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며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대선 공약 비교] ⑩ '공약(公約)'이냐 '공약(空約)'이냐… 대선 후보 부동산 해법, 실효성 있나

20대 대선에서 표심을 가르는 핵심 이슈였던 부동산은 21대 대선에서는 그 무게감이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거대 양당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를 앞세우고 세금 등 수요 억제책에는 거리를 두는 비슷한 방향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의 차별성이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등 총 250만가구 공급" vs 김 "청년·신혼부부 등에 총 100만가구 공급"━ 두 후보는 앞다퉈 주택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을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정비와 인프라 교체를 통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하며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집권 이후 5년 동안 250만가구 공급 목표도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311만가구 공급 공약보다는 낮은 수치다. 이 후보 캠프의 윤후덕

네거티브로 가득 찬 토론… 서로 물어뜯은 이재명·김문수·이준석(종합)

다음 달 3일 예정된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대선 후보들이 강도 높은 네거티브전을 벌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첫 시작발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고 이후에도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 역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논쟁만 부각된 "소모적 토론"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이재명 후보는 27일 대선 후보자 토론 첫 시작발언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오늘은 계엄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 시민들을 살상한 최후의 날"이라며 "그날 새벽,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 문재학군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그 문재학군은 지난해 12월3일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히 진압하고 있다"며

김문수, 이재명에 "괴물 국가 우두머리… 지금이라도 사퇴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마지막 TV토론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주변 인물들의 사망 등을 거론하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는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한 희생"이라며 정면 반박했다.27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재판을 5개 받고 있는데 전부 보통 재판도 아니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개발 의혹),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라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30명으로 늘리겠다 하며 법안도 내놓던데 본인이 황제도 아니고 황제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수없이 많은 기소는 김 후보가 속한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의 증거 없는 조작 기소의 실상을 보여준다"며 "증거가 없지 않나. (증

이준석 "공산주의로 국민 가르쳐"…이재명 '루카스 자이제' 언급 맹공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지난 TV토론에서 언급된 "호텔경제학"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산주의 사상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 철학으로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고 정면으로 비판했다.27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토론에서 제게 루카스 자이제를 알고 있는지 묻지 않았나"라며 "어떻게 (독일 공산당 소속의) 이분(루카스 자이제) 사상을 접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어떤 경위로 사상을 접하게 된 것인지 설명하거나 국민께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종북몰이하듯 공산당 몰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당 사례는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라며 "루카스 자이제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 관심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고전적이고 단순화된 경제적 흐름과 돈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사례"라며 "왜곡·과장하지 말라. 침소봉대하지 않는 게 진정한 토론의 자세 아니겠나"라고 했다.이준

이준석 "쌍방울 송금, 미국 제재 대상"…이재명 "관여한 바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 송금 의혹과 외교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27일 대선 후보자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부산의 HMM 이전 관련 발언을 많이 하는데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고 질문을 던지자 이재명 후보는 "HMM의 전신은 현대상선"이라고 답했다.이에 이준석 후보는 "(HMM은) 과거 2000년대 초 대북 사업에 2억달러 정도 자금이 사용돼 기업이 휘청거린 적이 있다"며 "요즘 같으면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가 될 일이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 송금 문제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은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 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라며 "(미국) 이민법 212조에 따라 제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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