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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6만쪽을 이틀 만에 검토? 챗GPT냐"…민주당, 대법 판결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신뢰를 파탄시킨 대법원을 규탄한다"며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진성준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심리, 졸속판결의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집단적으로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이재명 죽이기" 시도라고 주장하며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전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뒤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장 분량의 사건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 대법관들이 챗GPT도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속전속결은 사법부가 정치 일정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이번 판결은 사실상 사건 기록을 제대

이재명 "분단 희생엔 특별한 보상… 접경지 규제 풀고 평화특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남북 신뢰 복원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골자로 한 접경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일 발표한 접경지역 관련 공약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대화는 단절됐다"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고 한반도 긴장은 고조됐다.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먼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 복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남북 교류협력 재개를 통해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

민주당, 대통령 선거 이재명 당선 시 '재판 정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유죄 확정을 사실상 막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2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병)와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수정구)은 각각 대통령 당선 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한 재판은 계속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도 법정에 서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원은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

하루 만에 서울고법 간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도 '속도전' 될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의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히며, 곧바로 파기환송심 재판부 배당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기록이 송부되면 다시 배당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번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다. 사무분담 규정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선거사건을 담당하는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로 배당이 변경될 수도 있다.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36일 만에 선고한 점을 고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전 확정 불가능할 듯… "빨라도 6개월"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대선 전까지 형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이 후보의 출마에는 별다른 제약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선 이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접수 34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정한 이른바 "6·3·3 규정"(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항소심·상고심은 판결 선고 후 각각 3개월 내 처리)과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1심과 2심,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렸다.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급

이주호 권한대행 첫 출근 "대선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 중점 둘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반 사퇴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그는 국가가 비상 상황에 부닥친 만큼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통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국무위원들과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전날(1일) 오후 사임하면서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2030년 주 4일제 전환"… 이재명, 직장인 위한 '휴식·생활비'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30년까지 평균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며 직장인을 위한 "휴식·재충전·생활 부담 완화"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필수"라며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휴가제도 개선 ▲재충전 지원 확대 ▲생활비 경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2030년까지 주 4일제 전환…과로사 방지법도 추진━이 후보는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또 과로사 예방을 위해 "1일 근로시간 상한제"와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민주당, '통합형 선대위' 발표… 윤여준·강금실·정은경·김부겸 등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친명·비명·친노·친문·보수·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형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다.총괄선대위원장단에는 윤 전 장관 외에도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 상임인 김민석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국민의힘 의원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송순호·홍성국 최고위원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주요 보직에는 이춘석 의원이 후보실장을 이해식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는다. 비서부실

[속보]이재명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에 보수진영 '권오을·이석연·이인기'

[속보]이재명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에 보수진영 "권오을·이석연·이인기"

[속보] '이재명 선대위' 위원장에 윤여준·박찬대·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동명·김경수

[속보] "이재명 선대위" 위원장에 윤여준·박찬대·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동명·김경수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 결판… 상고기각 무게 속 사법 리스크 벗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상고 기각,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은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합의를 열어 신속하게 표결을 마쳤고 9일 만에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5월11일보다 앞서 결론을 내린 것이다.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와 선고 일정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을 서둘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22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두 발언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심을 뒤집었다.2심 재판부는 김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한국노총, 이재명 지지 선언… "공동 선대위 구성 추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기로 결정했다.한국노총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모바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 결정의 건"을 놓고 대의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에는 재적 대의원 1087명 중 779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71.6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 선호투표에서 89.73%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개혁신당과 진보당도 대상에 포함됐지만 민주당이 단연 우세했다.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제1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한국노총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오는 5월1일 노동절에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에는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사회대전

"이낙연 출마 도리 아냐"…'전 친낙' 이병훈 일침에 댓글창 '배신자'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맞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의 행보를 두고 전·현직 친낙 인사들의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위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며 "탄핵 국면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한덕수 총리와의 연대설까지 나오는 것은 민주당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상임고문이 20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측근으로 분류됐던 이 전 의원은 "지금은 장삼이사(평범한 사람)도 국난 극복에 함께해야 할 때"라며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정치 끝에 무엇이 남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인이 옳다고 믿는 길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며 "대의를 위해 자신을 굽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전 의

비명·보수 다 안는다… 이재명 '통합 선대위' 박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진보와 보수, 친명과 비명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본격 출범시킨다.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선대위 인선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선대위 인선에는 노무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해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권오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다.전날 윤 전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 합류를 확정한 데 이어 강 변호사도 이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 생방송 "검사와의 대화"에서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의 메시지를 던진 일화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만 46세의 젊은 나이로 연공서열이 강했던 검찰 조직에서 개혁을 이끌 중책을 맡았다.보수 진영 인사인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파란 점퍼에 빨간 포인트…이재명 '국민 통합' 입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빨간색 점이 찍힌 선거 점퍼를 입어 눈길을 끈다. 보수를 상징하는 빨간색을 사용함으로써 통합 의지를 담아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짙은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태극기 배지를 착용한 이 후보가 당 대표실에 들어서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 전현희, 김병주 등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기립해 박수로 맞이했다.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1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힌 파란색 당 점퍼를 이 후보에게 입혀줬다. 점퍼의 기호 1번 숫자 밑에는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었다. 빨간색은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으로 그동안 민주당은 파란색을 기본으로 보라색, 초록색 등 청색 계열을 사용해왔지만 이번 대선 캠페인에서는 진영 확장을 위해 빨간색까지 과감히 도입했다. 이 후보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공식 포스터에 빨간색을 활용한 바 있다.민주당 대선 캠프 관계자는 "진보를 상징

이재명 살해 예고·SKT 해킹 연루설까지… 민주당 "법적 조치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살해 예고 글과 암살단 모집 글이 퍼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당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둘러싼 음모론도 강력히 반박하며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앞두고 민주당은 가짜뉴스와 신변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28일 오후 일일 브리핑을 통해 "주말 동안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을 통해 "이재명을 대선 전까지 꼭 사시미로 회를 뜨겠다"는 등 심각한 살해 예고 발언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포털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후보를 노린 위협성 발언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국민소통위는 이와 함께 대선 후보를 표적으로 한 암살단 모집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도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민주당 경선 후보 암살단 모집 글을 게시했던 이용자가 경찰에 검거됐다는 기사가 보도됐지만 여전히 "이재명 암살단 모

이재명 42% 단독 질주…한덕수 출마해도 범보수 합쳐 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실시된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도하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하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42%의 지지를 얻었다.뒤를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11%)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9%)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7%)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3%)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2%) 순이었다.▲김동연 경기지사(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1%)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 기타 후보도 있었으며 "없다"는 10%, "모름"은 3%로 집계됐다.범보수 후보들의 지지율을 합산할 경우 41%로 나타나 이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진 않았다. 범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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