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영장심사… 헌정사 첫 전 총리 구속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가 법원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날 오후 1시3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그 책무를 다하도록 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