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2부
산업2부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김다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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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중 상대방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연인이던 B씨가 A씨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녹화한 영상이 있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거울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녹화 영상에는 B씨가 A씨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샤워하고 옷을 입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 3회에 걸쳐 이를 녹화했다.그러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은 상해,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이혼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가 내년 결혼을 밝힌 코요태 멤버 신지에게 "신중하라"고 경고했다.지난 2일 이지훈 변호사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는 "신지 결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을 애 딸린 변호사라고 소개한 이 변호사는 "이혼해 보면 정신이 너덜너덜해지고 인생이 나락으로 빠진다. 그런 경험하기 싫으면 결혼을 신중히 해야 한다"면서 "내가 만약 신지 엄마나 친언니라면 이 결혼 반대하고 축복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하겠다면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다"고 운을 뗐다.이 변호사는 신지의 약혼자 문원이 "사실 신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한 발언을 첫 번째 문제로 언급했다. 그는 "신지가 44살이고 문원이 37살이다. 27살도 아닌데 신지를 몰랐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라는 말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 말의 신뢰가 떨어지는 포인트다"라며 "신지를 한 여자로만 생각했고
친아버지에게 9살부터 성폭행당한 여성이 자신의 두 딸마저 같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고소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더 분노를 자아내는 건 가해자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9살 때부터 친아버지한테 지속해서 성폭행당했다. 아버지 B씨는 낮잠을 자고 있던 A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급기야 성폭행까지 했다. 성교육 핑계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징그럽다"고 거부하면 폭력도 행사했다. A씨가 조금씩 커가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하면, 아버지는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죽어라"라며 폭언하고 피가 날 때까지 때렸다.A씨는 성인이 된 후 가족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았다. 이후 결혼을 계기로 친정에 다시 연락하게 됐다. A씨는 첫째를 임신했을 때 큰맘 먹고 친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당했던 과거를 털어놨다.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일을 당
그룹 코요태 신지(43·이지선)와 내년 결혼을 앞둔 7세 연하 남자친구 가수 문원(36)이 이혼 경험과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있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김종민과 빽가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2일 신지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는 "우리 신지를 누가 데려 간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서 문원은 코요태 멤버들과의 상견례 영상을 통해 이혼 경력과 함께 딸이 있다고 고백했다. 신지 역시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문원이 마음이 깊어진 후 이를 고백했다고 한다.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문원이 신지와 사이가 깊어질 때까지 이혼 이력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딸과 전처를 높여 부르면서 신지를 "이 사람, 지선이"라고 낮춰 부르는 점 등을 지적하며 신지가 결혼을 재고해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가수인 문원이 "신지가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말한 부분도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문원의 진실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이후 누리꾼 사이에서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사거리에서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4명이 상처를 입었다.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3분쯤 도봉구 방학동 사거리에서 택시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1명과 인도에 있던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과 자전거를 타던 시민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흉기 위협을 가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왕경찰서는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의왕시 내손동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씨(20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실제로 흉기를 휘두르진 않아 B씨는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다.이들은 1년가량 교제한 사이다. A씨는 B씨가 "왜 출근을 안 하느냐"고 핀잔을 주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50분쯤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A씨는 폭행 사건에 대해 "B씨가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추궁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려고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속보] "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특검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2차 대면조사를 이틀 앞둔 윤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지금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느냐"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정리는 한덕수 총리와 상의했나"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날 공판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권 전 과장은 지난 기일 "제가 생각하는 계엄 관련 선포 요건에 따르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계엄 선포 전 관련 절차를 검토하란 지시는 일절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권 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성훈 전 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소환했다.3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내란 특검팀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어떤 신분으로 오셨나", "체포 저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받았나" 등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김 전 차장은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당시 상황과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게 된 경위, 지시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 18일 특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한 후 김 전 차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코요태 멤버 신지의 결혼을 반대하는 이들과 찬성하는 이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는 "신지 문원 결혼 반대"와 관련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엑스(X·옛 트위터) 내 트렌드 키워드는 무려 7000여개를 돌파했다.신지는 내년 상반기 가수 문원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MBC 라디오 "이윤석, 신지의 싱글벙글쇼"에 함께 출연해 인연을 맺었다. 지난달 신지의 새 싱글 "샬라카둘라"에 문원이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일과 사랑 모두 성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그런데 지난 2일 문원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원은 신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종민, 빽가에게 "사실 결혼을 한 번 했고 사랑스러운 딸이 한 명 있다"며 돌싱이라는 사실과 아이가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우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면서 노력하고 있다"며 "(신지와) 서로 깊어질 것 같아 솔직해
[속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내란특검 출석
수도권 일대를 뒤덮은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다.지난 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는 박선재 국립생물자연관 연구원과의 인터뷰가 전해졌다. 박 연구원은 "러브버그가 언제까지 가냐"는 물음에 "몇 년간의 발생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7월 중순쯤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질 거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보통 6월 중순쯤 러브버그에 대한 보고가 시작된다. 러브버그 성충은 일주일 정도 사는데, 많은 성충의 생활사를 고려해보고 발생 현황들을 지켜보니 7월 중순쯤이면 대부분의 개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장마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온다. 그래서 장마가 거의 사그라들 때쯤 러브버그 개체 수도 같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진행자가 "비가 많이 오는 것과는 상관이 별로 없냐"고 묻자 박 연구원은 "일단 비가 많이 오면 러브버그가 비행 능력이 없어서 주변에서 관찰은 많이 안 된다. 하지만 풀숲 등에 숨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마인이 또 27% 이상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2일(현지시각)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비트마인은 뉴욕증시에서 27.17% 폭등한 58.50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비트마인은 지난 5거래일 동안 무려 1238% 폭등했다.이는 최근 비트마인이 2억5000만달러(약 3475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마인은 이 자금을 이용해 시총 2위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매입해 핵심 자산으로 삼을 계획이다.회사는 암호화폐계 거물 펀드스트랫 창립자인 톰 리를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톰 리는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산업의 챗GPT"라며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대부분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전망이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이같은 호재로 비트마인은 최근 들어 연일 폭등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를 기업 재무 전략으로 채택하는 방식은 단기 급등 이후 높은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실제 스크린 골프장이 설치됐다는 진술이 나왔다.지난 2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한남동 관저 스크린골프장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최근 확보했다. 이 중에는 지난 1월 감사원이 검찰에 이첩한 경호처 전 간부 A씨 진술 등이 담겼다. A씨는 관저 공사 등을 총괄한 인물이다.지난 2022년 7월 현대건설과 "경비시설 및 초소 공사"를 명목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관저 뒤편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짓는 일이었다. 그런데 관련 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A씨가 현대건설에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가 현대건설 담당자를 만나 "비용을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현대건설이 "우리가 납부하긴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다. 그러자 A씨는 "잘 아는 중소 인테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연다. 통상 취임 100일을 계기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가장 빠른 공식 기자회견이다.3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은 대략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회견은 청중과 둘러앉아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앞서 지난 2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30일은 5200만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소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겼던 치열한 시간이었다"며 "절박한 각오로 쉼 없이 달려온 지난 30일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4년 11개월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자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면한 현안부터 국정의 방향과 비전까지 주권자 국민의 질
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담아 태극기와 무궁화를 문신으로 새겼다가 일본 공항에서 취조당했다고 토로했다.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에는 태극기와 무궁화 문신을 새겼다는 이유로 일본의 한 공항에서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는 제보자 A씨 사연이 전해졌다. 스웨덴 국적의 A씨는 약 7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후 현재는 호주에 머무는 유튜버다. 그는 최근 일주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A씨는 "직원이 무궁화와 태극기 문신을 보더니 역겨운 듯한 표정으로 "이건 보통 한국인만 합니다"라고 말했다"며 "저를 보안 인터뷰 방으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이후 밀폐된 공간에서 두 명의 직원이 약 30분 동안 "누가 문신을 강요했느냐"라거나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등 압박성 질문을 이어갔다고 하소연했다.이에 A씨는 "한국에서 살면서 갖게 된 애정과 사랑을 평생 몸에 새기고 싶어서 문신하게 됐다"며 "단순히 모양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신, 역사, 상징에 공감했기 때문"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인도·태평양 국가 중 처음으로, 베트남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46%에서 20%로 대폭 인하됐다.지난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통화한 후 베트남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며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에 20% 관세를,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물품에 대해서는 40% 관세를 부과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결코 한 적 없는 조치, 즉 미국에 대한 무역 시장 완전 개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제품을 0%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특히 "사견으론 미국에서 잘 팔리는 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의 다양한 제품 라인에 추가될 것"이라면서 "또 럼 서기장과 직접 협상한 건 정말로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적었다.미국이 상호 관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해 조사 13시간40여분 만에 귀가했다.3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같은 날 밤 23시43분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한 전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즉각 계엄 해제를 건의하지 않고 계엄 선포 적법성 여부부터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지만, 며칠 후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내란 특검이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일부 시민들 때문에 정작 임산부가 앉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산부 배려석을 차지한 일부 시민 때문에 눈살이 찌푸려졌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건너편) 앞에 나란히 앉은 엄마랑 어린 딸이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딸을 무릎 위에 앉히더라. 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뒤돌아서 앉는데 임산부 배지가 보였다면서 "여자가 서 있던 곳 바로 앞이 임산부석이었는데 노인이 신발 벗고 지하철 바캉스를 즐기고 있었다"라고 전했다.A씨는 "왼쪽 임산부석에는 배불뚝이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 너무 더운 날이고 지친 거 이해하는데 굳이 비어 있는 노약자석으로 자리 옮기기 귀찮아서 만삭인 임신부를 무시했을까"라며 "자리 비켜준 외국인 엄마와 아이에게도 부끄럽고 평소 배려가 아닌 의무감으로 핑크 자리를 비워둔 나도 돌아보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무엇보다 배려석을 자리 맡겨둔 것처럼 "당연히 내 자린데"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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