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1부
산업1부에서 재계를 담당하는 최성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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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의 미주법인인 "삼성SDI 아메리카"(SDIA)가 미국 에너지 전문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계약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올해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삼성SDI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 등으로 ESS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지난해 말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운영 업체와 2조원이 넘는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대규모 수주도 성공해 미국 ESS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SDI는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들과 추가 공급 계약도 협의하고 있다.삼성SDI는 현재 북미에서 유일한 비중국계 각형 ESS용 배터리 제조업체다. 파우치형 배터리에 비해 내구성이 뛰어난 각형의 장점과 화재 안전성 기술, 신뢰도 등을 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다음 주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로 휘발유·경유 가격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55.1원 상승한 리터(ℓ)당 1901.6원, 경유 판매가격은 244.1원 오른 1924.5원이다. 휘발유는 4주 연속 상승 중이며 경유는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상표별 평균 판매가는 휘발유 기준 알뜰주유소가 1846.9원으로 가장 쌌고 S-Oil이 1918.7원으로 가장 비쌌다. 경유 최저가는 1862.5원의 알뜰주유소, 최고가는 1946.0원의 S-Oil인 것으로 파악됐다.3월 첫째 주 기준 정유사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149.9원 상승한 1766.1원이다. 경유는 264.3원 오른 1809.9원을 기록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장기화 시사 발언, 이란 최고자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유지, 중동 석유
정부가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정유사를 향해 "석유 최고가격제" 칼을 빼들었다. 정치권에서도 횡재세 법안이 재등장하며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정유업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0시 부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으며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매 2주 단위로 재조정된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저렴하다. 정부가 시장 가격 조정에 나선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정유사가 손실을 막기 위해 공급량을 낮출 거란 우려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2개월간 월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정유사가 국내 공급을 줄이고 수출을 늘릴 수 있단 우려로 수출
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TV(R95H)가 독일 시험·인증 기관 VDE로부터 "눈 안전성"과 "생체 리듬 디스플레이"(CRD)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눈 안전성"과 "생체 리듬 디스플레이" 인증은 디스플레이가 인체에 부담을 주지 않고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하는 제품에 부여된다."눈 안전성" 평가는 디지털 기기에서 발생하는 빛을 분석해 장시간 시청 시 눈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다. 눈 피로와 수면 리듬에 영향을 주는 블루라이트(청색광) 저감 수준을 검증해 장시간 TV를 시청해도 눈에 무리를 주지 않는지를 평가한다."생체 리듬 디스플레이" 평가는 디스플레이의 시간대에 따른 멜라토닌 분비 억제 수준과 색온도·휘도 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낮에는 자연광에 가까운 환경을 구현하고 밤에는 자극을 최소화하는지를 판단한다.삼성전자의 마이크로 RGB TV(R95H)는 눈 안전성과 생체리듬 설계 측면에서 글로벌 기준을 만족했다.삼성전자는 마이크로 RGB TV 외에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반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태광산업은 오는 13일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서 김 대표이사의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며 부결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을 판매하며 내부거래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롯데홈쇼핑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롯데쇼핑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이 포함돼 있고 S크로스바디백의 경우 3월에만 18차례 방송이 편성돼 있다.롯데그룹 계열사인 하이마트 상품도 롯데홈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태광산업은 냉장고, 청소기 등 등록 상품이 13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의 이 같은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
"석유화학 산업 불황이 장기화되며 여수·대산·울산 산단이 멈추고 있다. 산단 내 노동자들은 실직과 소득 절벽 두려움에 떨고 있고 화물 노동자들의 삶은 적자로 돌아섰다. 플랜트 건설 발주는 1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민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플랜트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업황 부진으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이 수석부위원장은 "석화 산업 위기는 중국발 저가 공세와 글로벌 경기 악화로 이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라며 "지금 와서 단기 이익만 바라본 기업과 이를 방관한 정부를 탓하진 않겠으나 지원책에 노동자와 지역 상인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김선종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석화 산업단지가 멈추자 화물 노동자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산단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매출은 54
석유화학 산업이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재료 값 상승으로 시름하는 가운데 정부의 업계 구조조정도 반발에 부딪혔다. 기업 중심의 지원책만 있을 뿐 지역 상권 침체·고용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등 3개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은 "정부의 대산 1호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책에선 금융 지원과 세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자 고용 안정과 지역 상권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낙수 효과에만 의존하는 구시대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 추진 일정
LG전자가 9일(현지시각) 미국 애너하임에서 나흘간 진행되는 접근성 콘퍼런스 "씨선 에이티 2026"(CSUN AT 2026)에 참가해 다양한 설루션을 선보였다."CSUN AT"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이 주최하는 보조공학기술 행사로 장애인·시니어 등의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 중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LG전자는 단독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전시에는 점자기기 전문기업 닷(Dot)과 공동 개발한 키오스크 신제품을 최초로 선보였다. 장애 고객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 패널·수어 안내·스크린리더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 적용했다. 휠체어 사용자나 키가 작은 고객은 버튼을 눌러 키오스크 스탠드의 높낮이도 조절할 수 있다.키오스크를 체험한 한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음성 안내만으로는 비슷한 발음 정보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가격, 결제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해야 했는데 점자 패널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
LS일렉트릭이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리는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전시는 "LS일렉트릭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총 16.2 부스(145.8㎡) 규모의 전시 공간에 ▲차세대 모듈형 에너지저장장치(ESS) 플랫폼 ▲데이터센터 전용 솔루션 ▲전력 송·배전 솔루션 등이 마련된다.LS일렉트릭은 차세대 모듈형 ESS 플랫폼 "MSSP"를 전시 전면에 배치해 세계 4대 ESS 시장으로 꼽히는 일본을 공략할 계획이다. MSSP는 전력 변환 핵심 부품인 펩(PEBB)을 200킬로와트(kW) 단위로 모듈화해 스마트 독립 운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LS일렉트릭이 독자 개발했다.일본 데이터센터 시장 맞춤형 스마트 배전 인프라 역량도 공개한다. ▲데이터센터 전용 배전반 "UL891" ▲데이터센터용 직류(DC) 전력기기(ACB, MCCB)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리 플랫폼 "Beyond X CUBE" 등을 글
효성중공업이 지난 10일 "탕캄 BESS Pty Ltd."와 1425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계∙조달∙시공(EPC) 체결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호주 퀸즐랜드주 탕캄 지역에 100MW/200MWh급 배터리 기반 ESS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7년 말 상업 운전 개시를 목표로 한다.이번 계약은 효성중공업이 호주 시장에 ESS를 공급하는 첫 사례로 호주 정부의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ESS 확대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호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82%까지 끌어올린단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날씨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안정화 설비가 필수다.호주는 ESS를 전력망 안정화 설비로 지목했다. ESS는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시 공급하며 실시간 주파수 조정을 통해 전력망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프로젝트서 배터리 제어부터 전력기기 연동까지
SK온이 휴머노이드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여러 분야에서 배터리 신기술들을 선보였다. 성능 향상뿐 아니라 안전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며 종합 배터리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SK온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했다. 전시 주제는 "차세대 에너지 시대를 열다"며 전시 부스는 ▲리딩 테크 ▲퓨쳐 테크 ▲코어 테크 등 3개 구역으로 마련됐다.전시에서 단연 돋보인 기술은 SK엔무브와 공동 개발 중인 "액침냉각 플루이드 기술"이다. 액침냉각은 절연성 플루이드를 팩 내부에 직접 순환시켜 배터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기술이다. 셀 내부 열을 관리해 안정성을 높이며 극저온이나 고온의 외부 환경에서도 성능과 수명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SK온은 코어 테크 구역에 설치된 차량 하부 모형에 액침냉각 팩을 적용해 소형 모듈이 냉각 플루이드에 침지된 모습을 시각적으로 연출했다.SK온 관계자는 "전기차는
엘앤에프가 올해 하반기에 3세대 리튬·인산·철(LFP) 양극재를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삼원계(NCM) 양극재와 LFP 양극재를 모두 양산하는 소재 기업으로 발돋움함과 동시에 비중국 원재료 공급망까지 확보해 입지를 굳힐 계획이다.엘앤에프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했다. "리딩 더 퓨처"를 주제로 참가 이래 최대 규모 공간(약 78평)에 전시 부스를 꾸리고 ▲양극재 핵심 기술 ▲혁신을 여는 미래 ▲순환공급망 등 총 3개 존을 마련했다."양극재 핵심 기술" 존에선 엘앤에프의 기술 경쟁력을 엿볼 수 있었다. 돋보이는 기술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울트라 하이니켈 삼원계(Ultra High-Ni NCM) 양극재였다. 니켈 함량을 95%까지 끌어올려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사용 시간을 늘렸다. 엘앤에프는 3세대 LFP 양극재 양산 계획과 초고밀도 LFP 제품 개발 현황도 공개했다. 투어를 전담한 엘앤에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 업계가 침체할 거라 생각했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느꼈습니다"(관람객 김 씨)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 국내 최대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이 막을 올렸다. 코엑스 안은 기업들의 새로운 기술들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각 기업 부스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며 저마다의 기술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관계자들은 관람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 눈이 반짝였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20대 김 씨는 "배터리 업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걸 듣고 취업을 망설였는데 이번 행사서 각 기업의 다양한 사업 전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2026은 삼성SDI·LG에너지솔루션·SK온 등 배터리셀 3사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 14개국 667개 기업들이 참여해 2382개
SK(주)가 발행주식의 약 20%에 달하는 4조8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정부의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적극적인 기업 밸류업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10일 업계에 따르면 SK는 이사회를 열어 보유한 자사주(약 1798만 주) 중 임직원 보상 활용 목적을 제외한 자사주 전량(약 1469만 주)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 전일 종가(보통주 32만9000원, 우선주 23만7500원) 기준 소각 자사주 가치는 4조8343억원이다.소각 대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매입한 자사주뿐만 아니라 과거 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목적 취득" 자사주도 포함한다. SK는 2015년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SK C&C와 합병한 바 있다.SK 관계자는 "이사회의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것이 전체 주주 이익에 부합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 취지도 적극 반영했다"
"2주도 안 돼 집 근처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원 넘게 올랐어요. 더 오를 것 같아 평소 출근길이 아닌데도 1700원대 주유소를 찾아 돌아왔어요. 가득 채워놓고 내일부턴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 앞. 출근시간이었지만 차량들은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주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줄지어 선 차들 정면에 위치한 가격표엔 리터(ℓ)당 휘발유 1787원, 경유 1796원이 적혀있었다. 이곳은 서울 내 최저가 주유소 중 하나다. 차에서 본인 차례를 기다리던 20대 이 씨는 "저렴하다고 소문난 곳이라 퇴근 시간엔 줄이 더 길 거 같아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자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했었다. 걸프국들을 향한 이란의 공격 이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원유 생산을 감축한다고 발표하자 중동산 원유 수급 불확실성도 커졌다. 통상 국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가 주관하는 "2025 CDP 코리아 어워즈(Korea Awards)"에서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CDP는 전 세계 주요 기업과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온실가스 감축 활동, 수자원·산림 관련 정보를 공개·평가하는 글로벌 비영리 기관이다. CDP 평가는 ESG 투자자, 금융기관, 글로벌 공급망 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25년 CDP 기후변화"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2017년부터 기후변화 부문 성과를 꾸준히 제출한 성과다.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는 ▲SBTi 넷제로 목표 승인 ▲내부 탄소가격 도입 ▲물리적·전환 리스크 기반 기후 시나리오 분석 ▲Scope 1·2·3 온실가스 배출량 제3자 검증 확대 등이다. 작년엔 수자원 모듈에서 처음 응답을 제출해 A-등급을 받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고려아연이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해당 행사에 5년 연속 참가하고 있는 고려아연은 이번 전시회에선 이차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첨단∙방위산업 필수 소재인 전략광물 생산 기술력까지 선보일 계획이다.전시 부스는 ▲이차전지 소재(동박·황산니켈·전구체) 밸류체인 디오라마 ▲전략광물 ▲미국 통합제련소 ▲52년 기술력 ▲회사소개 ▲히스토리&글로벌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형 LED 스크린도 부스 좌·우측·상단에 배치된다.전시 부스 중앙부엔 밸류체인 디오라마가 배치된다. 황산니켈·전구체·동박 등을 생산하며 유기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사업 밸류체인을 담았다. 디오라마 주위에는 동박존, 황산니켈·전구체존이 별도로 마련돼 원료와 제품 모형을 확인할 수 있다.고려아연은 이번 전시에서 미국 통합제련소와 전략광물존을 특화했다. 해당 존에선 미국 통합제련소에서 생산할 10여종의 비철금속과 전략광물 모형을 볼
LG디스플레이가 2025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10년 연속 IT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CDP는 글로벌 금융 투자 기관이 주도해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경영 정보를 수집·평가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와 함께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평가로 꼽힌다.탄소경영 섹터 아너스는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상위 기업에 수여된다. LG디스플레이는 ▲온실가스 감축·관리 노력 ▲기후변화 대응 시나리오 고도화 ▲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확대 등 주요 부문에서 평가 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받았다.LG디스플레이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53%, 2040년 67%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LG디스플레이는 CDP 물 경영 평가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리더십 A"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증설에 나선 가운데 국민성장펀드 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특정 사업을 "메가 프로젝트"로 지정할 경우 기존 10조원으로 묶여 있던 기업별 지원 한도를 사실상 철폐하기로 하면서다.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조 단위 자금이 필요한 양사의 설비 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로 인정될 경우 국민성장펀드 지원 한도 적용을 면제하거나 별도 심의를 통해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기존 대출·보증 부문(50조원)에서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10조원(연간 2조원)이었다.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AI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참여해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펀드다.정부는 이번 논의에서 12대 분야·90개 전략기술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반도체 분야는 지원 대상 선정
고려아연이 자사를 사칭하거나 주주들을 속이고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일부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고려아연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고려아연 사원증을 목에 걸고 주주들과 접촉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주주들에겐 자택 앞에 "고려아연㈜"이 명시된 안내문을 붙였다. 고려아연 측은 "주주들이 여러 차례 소속을 확인하거나 추궁해서야 비로소 영풍 측 의결권 위임 수집을 대행하는 업체 직원이라고 밝혔다"며 "일부 주주들은 상대방을 고려아연 측 사람으로 오인해 위임 여부를 검토하거나 의결권 위임 절차에 응하는 등 의사와 다른 의결권 위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에 성립된다. 위계는 행위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및 착각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사법부는 업무방해가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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