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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안녕하세요. 금융부 황국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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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참전 찬성한다"더니…트럼프 "개입 원치 않는다" 입장 선회

최근 쿠르드족의 이란 공습 가세를 부추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8일 뉴시스, 뉴스1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각) "쿠르드족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전쟁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복잡하다. 쿠르드족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5일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그들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한 것과 완전히 달라졌다.지난 2월28일 미국·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에서 쿠르드족의 참전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지로 꼽혀 왔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군인의 인명 피해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지 않고도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옵션이었던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입장 번복은 미국·이스라엘 및 이란 외 다른 세력이 본격적으로 가세할 때 확전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

[시대데스크]칼, 글, 그리고 규제

장자(莊子) "양생주(養生主)" 편에는 소를 잡는 전설적인 백정인 포정(庖丁)의 얘기가 나온다. 포정의 칼놀림은 신기에 가까웠다. 뼈와 살이 맞닿는 미세한 틈새와 고기의 결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리한 힘을 들이지 않고도 깔끔하게 뼈와 살을 분리해 냈다. 반면 어설픈 백정은 결을 무시한 채 억지로 뼈를 내리친다. 사방에 피와 살점이 튀는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칼날은 금세 무뎌진다.기자들이 매일 업으로 삼는 글도 그렇다. 정교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글은 때로 날선 칼보다 더 깊고 쓰라린 상처를 남긴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제도의 맹점을 찌르는 글을 쓸 때 철저히 팩트를 체크하고 펜 끝을 조심하고 또 벼려야 한다. 칼놀림만큼이나 글도 깔끔해야 한다.하물며 "규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령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에 많은 기업의 성쇠가 갈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밥줄이 좌우된다.최근 금융당국이 쥐고 있는 규제의 칼날은 "생산적 금융"을 향해 있다. 부동산 등 자산의 가치가 무한대로

롯데손보,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취소소송 취하

2025년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처분을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3개월만에 취하했다.롯데손보는 13일 공시를 통해 전일(12일) 이사회에서 지난해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영개선권고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롯데손보는 2024년 6월 경영실태 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평가를 받았으나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취약)으로 평가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어 본안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번에 취하한 것이다.롯데손보는 올해 초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재차 해당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 권고에서 "요구"로 한 단계 격상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주주배당이 제한되거나

[문답]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 축소 지속"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나 금융에 잠재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할 것인지가 최대 고민"이라며 "첫 째로 총량이 경상 성장률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되겠다. 올해는 그 수치 자체를 굉장히 강화해서 총량 자체를 계속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간담회에서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가계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 절대 규모도 2024년보다 2025년에 증가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수단 중 공급 면에 대해 "금융사들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로, 가계 대출로 계속 내보내려고 하는 유인들이 굉장히 강하다"며 "저희는 주담대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올려서 주담대를 하는 게 지금보다 좀 더 불리하게 만들고 생산성 금융을 통해 기업이나 다른 혁신 분야로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수요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자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인들이 있

[원화의 추락]"1400원대 환율은 뉴노멀"…이미 구조화된 원화약세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위기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를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불린 외환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은 과거 급등기와는 결이 다르다.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양호하고 국내 기업 실적은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현상은 실물 경제 지표와 통화 가치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진단하지만 시장 평가는 냉정하다. 개인 수급 이탈과 산업 구조 변화, 국가 펀더멘털 약화 우려라는 삼중 부담이 겹친 구조적 결과라는 것이다.━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서학개미발 자금유출도 봇물━최근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로 향하는 "서학개미"의 발길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주식 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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