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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논설실 박중현 논설위원입니다.

총 32 건

[사설]"수도권에 23만채 추가 공급"… 공공·민간 다같이 속도내야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 기간 단축, 신규 택지 지정 등을 통해 5년 안에 23만 채의 주택을 수도권에 추가로 짓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3번째 주택공급 대책이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23만 채는 1·29 대책의 6만 채를 포함해 확장한 개념으로, 지난해 9·7 대책을 통해 밝힌 135만 채에서 23만 채를 추가로 짓는다는 의미다. 다만 과거 역대 정부의 공급계획에 포함됐는데도 지역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된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의 속도전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날 나온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심 자투리 땅 등 쓸 수 있는 땅을 총동원해 수도권에 집을 짓는 내용 뿐 아니라, 현 정부가 거리를 두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까지 포함한 종합 공급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시대광장/박중현]성룡과 젠슨 황이 자꾸 겹쳐 보이는 이유

"재키 찬(성룡)이요. 나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다만 키보드에 타이핑하는 "스턴트 연기"는 내가 직접 할 생각이에요." 실리콘밸리 발상지인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 "HP(휴렛패커드) 창고"에서 촬영된 온라인 토크쇼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 말이다. 2023년 말 방영된 이 쇼에서 젠슨 황은 "당신 일대기를 다룬 자서전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어느 배우가 당신 역을 맡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에 위트있게 답했다. 참고로 1963년 태어난 젠슨 황은 1954년생 성룡보다 9살 젊다.중국계이자, 둥글둥글한 인상에 주먹코란 점 말고도 둘은 비슷한 점이 많다. 1970, 80년대 홍콩 영화 전성기에 코믹무협으로 아시아에서 성가를 높인 성룡은 1990년대 후반 헐리우드에 진출해 월드스타가 됐다. 대만 출신 이민자 2세 젠슨 황은 비디오게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인공지능(AI)에 적용해 세계 AI 가속기 시장을 독점한 AI 시대의 스타다. 둘 다 한국과 인연도 깊다. 성

[사설]쏟아지는 세제개편 불만…땜질 처방으로 해결될지

지난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집을 "다주택"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개인마다 처한 사정이 다른데도 1주택 보유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눠 세금에 차등을 두겠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8·3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는 현재 60%인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단독명의 1주택자는 70%,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다주택자"와 같은 80%로 커져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 1인당 9억 원씩 18억 원까지 공제해주던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액은 4억 원씩 8억 원으로 줄어든다. 단독명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9억 억 원으로 축소된다.지금까지 공동명의 주택에 혜택을 줬던 건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부 양쪽의 기여를 동등하게

[사설]李 "결혼 페널티 없어야"…'내집 마련' 기회 없인 다 공염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22개 과제를 콕 집어 지목했다. 결혼해 합산소득이 늘면 정책 대출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청약·세제 혜택이 줄어 결혼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들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치르고도 내 집 장만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른바 "위장 미혼" 관행을 극복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청년들이 국가 정책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올렸다. 대출과 관련해선 결혼 후 부부 양쪽의 소득이 더해지면서 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 등의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개선과제로 꼽혔다. 집을 소유한 적 있는 배우자와 무주택자가 결혼했을 때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청년층의 불만이 큰 사안이었다.아파트에 청약할 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사설]그린벨트 해제-재건축·재개발, 양자택일할 문제인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법론을 놓고 공공주도 개발을 강조하는 정부·여당과 재건축·재개발에 무게를 둔 서울시가 충돌하고 있다.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택지를 확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임대·분양 주택을 짓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집 지을 땅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을 대폭 늘리자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며 국토교통부 등이 준비 중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이 대책에는 공공 주도로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에 주택 6만 채를 짓기로 한 "1·29 대책"에 더해 서울과 수도권에 5만 채의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경기 과천경마장 등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이날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설]"근로자 추정제 연내 도입"…노란봉투법 갈등 심각한데

정부가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 등을 폭넓게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연내에 도입할 계획이다. 같이 일하는 보험설계사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업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일단 근로자로 판단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신분이던 이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처우와 업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력 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사업주들이 일감을 줄이면서 실직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4일 특수고용직·플랫폼 근로자·프리랜서에 "근로자 추정제"를 적용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근로기준법을 고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작년 말 여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경제계의 반발에 부딪쳐 진척되지 못한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특고·플랫폼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스스로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했는데, 제도가 도입되면 일감을 주는 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책

[사설]中 전기차 공습에 눈감은 '한국판 인플레 감축법'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핵심소재, 인공지능(AI)·로봇부품 등 6개 품목에 내년부터 10년간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22년 당시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제품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도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이름을 빌려와 "한국판 IRA"로 불리는 제도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를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지정한 6개 "전략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한 기업에게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내 생산을 조건으로 달아 세금감면을 해주는 건 처음이다. 한국이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보니, 국내산 제품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교역 상대국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어

[사설]'비거주·초고가 주택' 증세…'절세 매물'로 공급난 풀릴까

초고가 주택·비거주 1주택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동시에 늘리는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 등 여러 차례 내놓은 공급대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세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초고가 아파트 중 일부 "절세 매물"이 나온다 해도, 청년과 중산층 주거문제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 주택 가격에 따라 세금부담에 차이를 뒀다.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인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비거주 1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 원, 시가 약 13억 원 초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시가 25억 원 아파트의 비거주 1주택 보유세는 올해 약 353만 원에서 내년에 686만 원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반면 "거주용 1주택" 기준은 14억 원 초과로 높아져 시가 20억∼30억 원

[사설]서울 전세난 키운 공급 부족…청약제도 개편도 고려해야

서울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달 7억458만 원으로 사상 처음 7억 원을 돌파했다. 수천 가구 대단지에도 매물이 없어, 어쩌다 전세 매물이 나오면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전세의 공급자였던 다주택자를 집값상승을 초래하는 세력으로, 전세는 "사라져가는 제도"로 보는 현 정부가 전세난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KB부동산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105.9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6년 이후 최고였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6월에 비해 9.3% 올라 4.4%인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다. 송파구 24평형 아파트, 서대문구 30평형 아파트 전세가 11억5000만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보다 서울 전세난이 유난히 심하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을 가리지 않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의미다.더 큰 문제는 전세난이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설]이틀 새 16% 날라간 코스피…과속 상승이 부른 고속 추락

한국 증시가 이틀 연속 폭락했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공적인 상장으로 확인된 중국 메모리반도체의 약진, 미국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한 반도체 수요위축 가능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상 최대인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개미들의 공포심리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5.98% 하락한 5,663.24로 장을 마쳤다. 전날 10.84%의 하락폭을 포함해 이틀 만에 16.17%나 폭락한 것이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선 장중 8% 이상 하락할 때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전날에 이어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서킷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된 건 한국거래소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지난 6월 19일 장중 9,385.59까지 상승해 고점을 찍었던 코스피는 이날 장중 5,262.77까지 밀리며 40일 만에 44%나 하락했다. 계속되는 하

[사설]韓 증시 덮친 中 반도체 굴기, 이젠 턱밑까지…

중국 메모리반도체 회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성공적인 상하이 증시 상장에서 비롯된 "반도체 쇼크"가 한국 증시를 강타했다. 28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84% 하락한 6,023.66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전날보다 14.65%, 삼성전자는 13.39% 폭락하면서 반도체발 "검은 화요일"이 연출됐다. 앞서 애플이 반도체 가격 폭등을 이유로 중국산 구입을 허용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한 상황에서 CXMT의 약진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상하이 증시의 "나스닥" 격인 커촹반 상장 첫날인 27일 CXMT는 공모가의 5.7배 오른 가격에 마감하며 단번에 중국 증시 시총 1위에 올랐다.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만 14조5000억 원이다. CXMT는 이렇게 마련한 실탄을 생산라인 확충, 기술개발에 투자해 한국과 2∼4년 벌어진 기술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1분기 7.6%였던 CXMT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사설]노총 '회계공시 연동' 삭제…투명성 후퇴 조장하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와 산하 노동조합이 모두 회계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만 조합비를 세액공제해 주던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양대 노총은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대 노총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3년 만에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용노동부는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산하 노조만 공시에 참여하면 노조원들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목표로 2023년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혁 정책이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연말정산 때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해 주되, 해당 노조의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거부하면 산하 노조 조합원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난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해 산하 노

[사설]日 '적극재정' 추진하자 '엔' 폭락…나랏빚이 이렇게 무섭다

일본 엔화 가치가 4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중동 전쟁 재확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미국보다 2.75%포인트 낮은 기준금리의 영향 등이 누적된 결과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나타난 엔화 가치 급락에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랏빚을 늘려서라도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적극재정" 방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4일 달러 당 엔화 환율은 163.9엔까지 상승(엔화 가치는 하락)했다.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한 미국의 요구로 일본이 엔화 가치를 급하게 끌어올리던 1986년 연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초 156엔에서 출발한 엔-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60엔을 넘어선 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는 163엔대에 진입했다. 일본은행(BOJ)과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 한 달 간 무려 12조 엔을 쏟아부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21일 각의에서 확정된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일명 호네부토·骨太, 굵은 뼈대)"이 엔화 약

[사설]"초고가 주택, 상응하는 부담"… 보유세 인상 과속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 열렸다. 부동산 전문가와 실수요자,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등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른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인지, 세부담을 늘린다면 얼마 이상 가격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부담을 상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1주택자라도 이른바 초고가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보유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다만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대광장/박중현]2년 차 정권 발목 잡는 1년 차 '정책 과속'

#. "빚투를 그동안은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초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이 말을 했을 때만 해도 대다수 국민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정부 안에서도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이었다. 올해 5월 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후 두 달이 채 안 된 지금은 "레버리지"가 뭔지 모르려야 모를 수 없는 상황이 됐다.이 "레버리지" 발언이 나온 건 사상 첫 코스피 4,000선 돌파 1주일 뒤였다. 무리한 목표처럼 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대선 공약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때다. 이후 올해 들어 코스피는 "오천피", "육천피", "칠천피"를 거쳐 5월 26일 "팔천피"까지 돌파했다. 그 다음 날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시장에 선보였고, 20일 뒤 코스피는 "구천피"까지 넘겼다. 어떻게 봐도 당시 레

[사설]부동산 토론회, "정해진 답은 없다"는 열린 자세로 임해야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의견수렴을 위해 개설된 홈페이지에 3000건이 훌쩍 넘는 국민 제안이 올라왔다. 대출길이 막혀 신혼집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청년의 하소연, 높은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겹다는 고령 은퇴자의 호소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이번 토론회는 그 자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난관에 부딪쳤다는 반증이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2배속"으로 추진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1년여 만에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그런데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고, 전세·월세 가격까지 급등해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다.작년 정부 출범 직후 나온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 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차단하지 못했다.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

[사설]4만弗 문턱에 선 韓…분배 유혹 넘어 5만弗 도약으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1500원대 고공행진을 최근 멈춘 원-달러 환율만 뒷받침해준다면 연내에 4만 달러 달성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고속 질주하는데, 그 외 산업은 추진력을 잃어가는 "K자형 성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 고민거리다. 일부 첨단산업 덕에 국민의 평균 소득은 높아지는데, 청년 일자리는 줄고 서민의 삶이 팍팍해진다면 어렵게 맞은 4만 달러 시대의 의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는 작년보다 7.6% 늘어난 3만9164달러로 4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칠 전망이다. 다만 올해 들어 현재까지 1487원인 원-달러 평균 환율이 하반기 중 하락해 연평균 환율이 1456.1원 아래로 떨어지면 올해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서비스의 달러 환산 가격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올해 1인당 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다면 2014

[사설]한은, 긴축 시동… 확장재정과 섬세한 조율이 숙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향후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전에 한은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린 건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3년 1월이다. 한국 경제가 3년 6개월 만에 다시 통화량을 조이는 긴축의 시대를 맞았다. 금통위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고 금리인상 이유를 밝혔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고환율, 이들의 영향을 받은 3%대 고물가와 과중한 가계대출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으로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릴 거란 점도 고려됐다.하반기 중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은도 더는 인상을 미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

[사설]부동산 세제, 유튜브 여론으로 다룰 일인지…

다음주 부동산 국민 토론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얼마짜리 주택을 초고가로 볼 것인지 즉석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가격 기준도 언급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국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며 토론회를 예고해 놓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미리 내비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14일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2번을 눌러 달라"며 유튜브 댓글을 이용한 실시간 설문 조사를 제안했다. 또 댓글 90%가량이 1번이란 보고를 받고는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보유세를)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아닌

[사설]'유조선 척당 450억'…'트럼프 통행세' 부담까지 닥치나

"사실상 전쟁 재개"란 분석이 나올 정도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발효된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MOU)를 당장 폐기할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나아가 미국이 해협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이곳을 지나는 배에 "통행세"까지 받겠다고 한다. 이 해협을 통해 원유의 70%를 수입하는 한국으로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빠른 유가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 "이란 봉쇄를 재개한다. 이란 선박이나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은 해협을 드나들지 못한다"고 썼다. 앞서 이란이 해협을 지나는 민간 상선을 공격한 데 대응해 미국은 이란에 대한 대대적 야간공습을 4일 연속 진행했다. 같은 날 라디오에 출연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적대 행위를 60일간 중단하기로 한 종전 MOU와 관련해 "그것은 (이란을) 시험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이라며 의미를 깎아내렸다.트럼프 대통령의 강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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