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인터뷰] "반도체 세수 특수는 '선진국형 세제 전환' 절호의 기회" /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
국회는 다음 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제 개편안을 심의한다. 이재명 정부의 "8·3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과 관련해 전례 없는 제도개편을 예고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비거주 1주택, 초고가 주택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기로 한 부분에 대한 반발이 만만찮아, 정부는 이례적으로 국회 제출 전 개편안을 일부 수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번 개편안의 한계는 무엇이고, 놓친 부분은 어떤 건지 김낙회 법무법인 율촌 고문에게 물었다. 김 고문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관세청장을 지냈고, "세금의 모든 것" 등 관련 저서를 펴낸 세제 전문가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올해와 내년, 아마 내후년까지가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법인세수 증가로 세수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시기일 것이다. 개발도상국 시절부터 한국의 세제개편은 늘 부족한 세수 확보가 가장 큰 목표였다. 지금은 주요 7개국(G7)들이 재정적자,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