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발효됐다. 많은 논란과 걱정이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관심은 자동차세 환급에 쏠린 듯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했다면 발효 시점에 세금을 일부 환급해준다니 '머리 아픈' FTA보다 당장의 현금에 눈이 확 뜨이는 것이 서민의 마음인가 보다. 그런 가운데 기름값은 사상 처음으로 2100원을 돌파했다. 주유소 사장조차도 주유비를 아끼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다고 하니,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은행대여 금고를 봉인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모처럼 속 시원한 뉴스이긴 한데, 위안을 삼기에는 글쎄….
 
◆한-미 FTA 발효

지난 15일 한미FTA가 공식 발효됐다. 협상 당시부터 찬반 대립이 뚜렷했던 사안이라 발효 직후 각계 각층의 논쟁이 뜨겁다.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정부기관은 일제히 "세계 최대, 최고의 시장이 활짝 열렸다"며 반기는 분위기 일색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한미 FTA 발효는 우리 경제에 좋은 기회"라고 호평했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진보성향의 인사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효 첫날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통합당의 '한미FTA 발효 폐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표 무효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FTA의 독소조항으로 지적돼온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도 16일 발족됐다. 시장에서의 반응도 즉각적이다. 발효 첫날부터 'FTA 특수'를 노린 대형마트·백화점의 가격 인하 마케팅에 불이 붙었다. 매장마다 와인·주스·쇠고기·오렌지 등 미국산 대표 상품이 파격 할인가에 판매됐고 이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행렬 또한 줄을 이었다. 아이러니한 우리네 모습이다.
 
◆이건희, 상장주식 최초 10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우리나라 증시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와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9일 종가 기준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 상장사 주식 평가액은 총 10조102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상장사 보유주식 평가액이 10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그룹의 시가총액도 300조원대로 올라섰다. 10조원이 '쥐락펴락'하는 300조원대의 삼성그룹. 이것이 대한민국 '재벌공화국'의 현주소?
 
◆여의도 증권가 '검은거래' 적발
 
여의도 증권가가 또다시 '검은거래'로 얼룩졌다. 기업자금 조달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관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캐피털사의 이사이자 유사투자자문사를 운영하는 40대를 비롯해 금융비리 연루자 14명이 지난주 무더기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의 사정을 악용해 불법 사례금을 챙겼고, 차명계좌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들어 추적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의도 증권가는 검은색이 아니라 상승장을 의미하는 붉은색이 어울리는데….

◆휴대폰값 뻥튀기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통신회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값을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3사가 짜고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마치 고가제품을 대폭 할인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총 45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소비자는 어쩐지 속이 시원치 않다. 통신비라도 환급해주면 모를까….
 
◆고리원전 정전사태 은폐 의혹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이른바 '스테이션 블랙아웃'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달 넘게 사고를 감춘 사실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고리 1호기 시험 중 전원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전소 전원이 12분간 끊겼음에도 고리발전소는 비상경보를 발령하지 않고 한수원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사소한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원칙을 어기는 조치를 취했다가 원자로 폭발로 이어진 체르노빌 사태가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