푹푹 찌는 더위 만큼이나 숨통을 조이는 뉴스들이 많았던 한주였다. 출구 없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지만 기대감보단 후폭풍만 더 키울 것이라는 걱정이 쏟아지고 있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마저 급증했단다. 가뭄 대책이 있을리 없는 우리네 농심은 하늘에서 내려 줄 단비만 속절없이 기다린다. 유로존 위기에 뉴욕증시가 자신감을 잃고 출렁이자 코스피는 다시 40포인트 이상 빠졌다. 25년만에 '박원순 딱지'가 뿌려진 구룡마을 판자촌엔 축복이 깃들기를….
 
◆104년만의 가뭄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104년만의 가뭄'으로 전국의 땅이 타들어가고 있다. 최악의 가뭄 피해을 입은 충남 태안 일대는 저수지가 메마르고 간이 상수도가 고갈돼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까지 중단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6월 중순께만 해도 저수율이 20%에 달하던 산정호수도 바닥을 드러냈다. 주변 상점들은 관광객이 줄면서 개점 휴업 상태에 처했을 정도다. 기상청은 7월 초는 돼야 이같은 가뭄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니 흉흉한 농심을 어찌 풀어주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꽉 막힌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섰지만 기대감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토해양부가 ‘5·10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성이 높아질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아파트값 거품이 다시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집값 상승도 정부가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구룡마을 공영개발
 
25년간 강남의 판자촌으로 남았던 '구룡마을'이 공영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대아파트 1250가구를 포함 총 2750가구가 구룡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판자촌 거주민의 100% 재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까지 수정하면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낮췄다. 소셜네트워크와 온라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응원하거나 질타하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다. 어쨌거나 법을 앞세운 토끼몰이식 주거민 축출은 없어 다행이다.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 연체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전국 가계의 집단대출은 102조원이며 연체율은 1.56%다. 올 초 대비 0.25%포인트 올랐다. 최근 부동산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에서 분양자와 시행사가 분쟁을 벌이면서 분양자가 분양계약의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체율을 높였다. 부채를 갚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면서 은행 역시 집단대출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다. 부동산 거품이 경제 전반을 흔들고 있으니 걱정이다. 
 
◆사상 첫 정전훈련
 
전국민이 참여해 사상 처음으로 시행된 정전대비훈련이 지난 6월21일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훈련으로 화력발전소 10기에 해당하는 500만kW의 전력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750개 기업들이 훈련에 동참했고 이에 따른 절감 전력량은 387만kW로에 달했다. 전국 1만1472개 초중고교들도 1시간 동안 자율적으로 전원을 차단했다. 첫 시행한 훈련 치고는 성공이라는 것이 정부의 자평. 전력난이 생길 때마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실상 한계가 있는 일인데….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3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