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고된 공무원연금개혁방안 정부안, 강하네… ‘셀프 개혁’ 의식했나

여당 관계자들로부터 전해진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은 앞서 공개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 개혁방안을 골자로 더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셀프개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안행부의 강수라는 평가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새누리당에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을 보고했다. 안행부의 보고를 받은 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의 초안은 기존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더해 고액 수령자에 대한 추가 개혁 조처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부안에서 강조된 점은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고 기존 연금 수급자에 대해 개혁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이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안전행정부가 당에 보고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금 삭감에 해당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고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하는 이른바 ‘연금피크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관피아'들에게 연금 지금을 중단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반면 이러한 개혁안과 함께 민간에 비해 적은 퇴직수당에 대해서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해 올리는 방안을 함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가 기존 학계의 개혁안보다 강력한 개혁 초안을 제시한 것은 '셀프개혁' 한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지만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이번 개혁안의 재정 절감효과에 의문을 갖기도 한다. 주 의장은 "오늘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정 부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말해 앞으로 재정 절감을 더욱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정부안에 대해 공무원단체는 “기존 연금학회 개혁안을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투본 관계자들을 만나 정부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고 공무원 단체에 이해와 협력을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