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
0.52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개선’에는 그간 대출 위주였던 기술금융의 패러다임을 투자영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술금융이 대출에만 집중돼 필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제기돼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 중심으로 기술에 투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가 출범한다. 성장사다리펀드 내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활용해 연내 2000억 규모로 조성된다. 기업 특허 등 우수 지식재산권(IP)에 투자하는 펀드도 마련된다.
그간 45일 이상 걸리던 기술신용평가 기간도 15일로 단축된다. 은행들의 기술금융 평가에서 ‘초기 기업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자체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된다.
또한 기술기업이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시 기업 평가에 TCB 평가를 반영해 발행금리를 차등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P-CBO란 자체 신용도만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힘든 기업을 하나의 풀(Pool)로 묶어 신용·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다. 해당 기업은 신용도를 높인 P-CBO를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낮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은행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은 기존 거래 기업이라도 TCB 평가만 받으면 모든 대출을 기술금융으로 인정해줬다. 하지만 기술금융과 관련이 없는 대출까지 기술금융 실적으로 인정받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 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가액은 실적에서 제외된다.
기술금융의 질적 향상을 위해 TECH 평가 시 양적 평가 비중을 줄이고,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기술대출 기업지원 항목 점수는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상향되고, 기술대출 공급 규모 점수는 기존 40점에서 30적으로 축소된다.
현재 평균 45일이 걸리는 TCB 평가 소요 기간도 대폭 축소된다. 은행이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해주는 우선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또 TCB 평가시 기술관련 자료는 기업이, 재무제표와 같은 기업 재무 자료는 은행이 각각 TCB에 제출해 자료수집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