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계란대란] 미국산 계란 '무관세 공수 작전'…효과는 '글쎄'

“한 판에 15000원.”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무관세 수입 카드를 빼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이 계란 대란을 진정시킬 수 있는 데는 물음표를 찍는 시각이 많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8~30% 관세가 적용되던 계란·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종전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4일부터 오는 6월말까지 총 9만8500톤의 계란류에 관세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계란대란이 지속될 수 있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정부의 무관세 수입 지원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수입사례가 전무한 신선란이다. 신선란을 수입하려면 수출국에 검역 등을 할 수출작업장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항공 운송비가 비싸 수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통관, 유통 가격까지 치솟고 있어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국내 계란값이 개당 300원을 넘어가면 수입에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며 “수입 땐 항공운송료도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유통업계에선 포장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드는데다 정부의 지원이 끊어지면 수지를 맞추기 힘든 ‘시한부 장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