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영장 기각과 관련, 이외수 작가는 오늘(19일) "이 나라는 망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법조계도 썩었다는 사실을 판사 입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인했다. 나는 왜 갑자기 구역질이 나는 것인가. 이 나라는 망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3분 이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18시간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