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사진=산업은행

정부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산은과 수은은 경영감독을 강화할 필요성과 대규모 재정자금 투입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기업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과 수은, 기은을 공기업에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은과 수은, 기은은 올해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예산과 인사, 조직과 자금 운용 등의 경영 전반에 대해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투자와 출자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며 공운위의 경영평가도 받지 않는다.
 
그동안 국책은행 3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예산 편성과 집행, 인력 운영 등에서 느슨한 간섭을 받아왔고 경영평가도 관리·감독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이뤄진 것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이 느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금융위는 산은과 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면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제분쟁 소지마저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들 국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대신 지난해와 올해 경영실적을 공운법상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따라 꼼꼼히 평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의 책임성,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엄격한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운영의 책임성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방만경영이 방지되고 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이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5곳을 공기업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재정정보원 등 13개 기관은 신규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