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어렵다" 한 목소리

"실물경기 보완차원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져가야 한다" "금융안정과 불확실성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
31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통화위원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금리동결과 금리인하 두가지 선택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A위원은 "현 경제상황에서는 구조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거시경제정책의 완화적 운용,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며 "구조개혁 과정에서의 거시경제정책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그 수행여건도 가계부채 문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롯한 신용정책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위원은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인 물가안정목표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또 다른 위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현 시점에서 금융안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기준금리 운용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C위원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밑도는 상황에서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여건의 긴축화 정도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닌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며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상황 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D위원도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향후에도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최근 우리경제의 실물경기,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는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13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키로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일각에선 미국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경우 한은이 하반기 금리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는 국내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와 시장 간의 소통을 확대하고 통화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록을 공개하는 등 소통에 나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의결문을 좀 더 보완하고 경제를 보는 금통위의 시각, 정책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