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전국연합회에 공제사업 허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생협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이 허용된다. 생협연합회의 공제사업은 금지하나,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해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생협이란 소비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협동조합으로, 한 살림 · 두레 등 친화경 물품을 판매하는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으로 구분된다.

현행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이 어렵고,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도 곤란하다.

생협 공제사업이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가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서는 생협 연합회의 공제 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토록 했다. 다만, 생협 연합회가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전체 인가된 생협 수의 약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소극적이어서 그 외의 생협만으로는 전국연합회의 설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연합회는 의료생협과 그 외의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1/2 이상의 동의로 설립할 수 있다.

생협 공제와 비슷한 국태 타 공제사업과 일본의 생협 공제 사업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연합회에 한해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수협 등 일반공제조직의 경우에도 중앙회만이 공제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공제 가입자의 보호를 위해 공제료 수입액이 생협 연합회의 다른 경제사업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와 협의하여 공제사업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감독 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개정법령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