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경찰관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오늘(7일) "현재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 경찰관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 제도가 잘못된 제도라는 것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입증 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제도는 이미 검사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부분은 검찰이 더 이상 부인할 것이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했다.

황 단장은 "어떻게 하면 올바른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나갈지 같이 대안을 모색해 보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형사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같이 고민한다면 검경 간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것을 경찰이 적극 환영한다. 다만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하면 검찰이 그때 수사 오류 등을 바로 잡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기소독점권 등 수사 전 과정의 권한과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