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12일 중국산 저가 샌들을 홍콩에 수출하면서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은행자금 27억원을 가로챈 J씨(54)와 전직 은행원 등 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전 은행원 C씨(52)등 4명과 홍콩거주 대만인 H씨와 공모해 중국산 저가 샌들 3만3000켤레를 국내에서 1억5000만원에 구입한 후 홍콩으로 수출대행업체를 통해 수출(신용장 결제방식)하면서 27억원에 수출하는 것처럼 속여 은행자금 27억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 결과 J씨는 은행으로부터 네고(수출업자가 은행에 신용장과 수출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절차)받은 수출대금 27억원 중 수출대행업체에게 지불한 수출대행수수료 1억8000만원을 제외한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콩의 공범 H는 수입대행 업체를 통해 샌들을 수입하면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검사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이유로 은행의 수입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수출대금을 선지급한 국내 은행은 수출대행자에게 27억원을 상환 청구했으나, 수출대행업체는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처리됐다.

광주본부세관은 관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2017년2월∼11월)기간 동안 수출입가격조작, 신용장을 이용한 무역사기 등 무역기반 금융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불법외환거래 정보 입수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